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림청 국감에서 밝힌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보고서 조작의혹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제 선정에 관련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 ▶BT기반소나무재선충병친환경방제제기술보고서,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맞춤형방제전략 및 기술연구보고서 (사진제공= 서삼석국회의원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기가 11월 ~ 내년 2월까지 방제시기로 되어 있어 11월에 방제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관련 약종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약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다. 이는 약제를 구매했는데 약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약제를 구매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년도에 구매한 약제를 다시 구매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는 크게 단제, 합제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합제를 권장하고 있어 지난 국감에서 밝혀진 농약검출 약제를 지자체에서 사전 구매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기도 21~22년 삼림청 약제 소요량 조사 결과(사진제공=경기도)

◎단제 구매 사전 신청 지자체

성남시,용인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화성시

단제의 경우 고 농약 성분이라는 아바멕틴1.8%, 산림청 기준 방제가를 못 맞춘 에마멕틴2.15%로 관련 지자체들은 “넓은 면적을 예방 방제하기 위해 선택 했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사전 선택을 취소하고 문제가 없는 합제를 선택해야 하나 예산은 없는데 방제 면적은 넓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합제+단제 구매 사전 신청 지자체

광주시,남양주,포천시,양평군,하남시,연천군,가평군,양주시,안성시,파주시

단제 제품과 합제인 아바멕틴 설폭사플로그 분산성 액제 6%, 아세타미프리드 에마멕틴벤조에이드분산성액제6%, 아세타미프리드 에마멕틴벤조에이드 액제16% 약제를 신청한 지자체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담당자는“경기도의 발 빠른 행정으로 혹시 모를 지자체의 혼선을 예방하긴 했으나 국감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지적되었던 약제를 사용할 경우 산림행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현실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산림방제 관련 전문가는“ 산림청에서 지정하여 수년간 사용해 온 약제들이 하루아침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일선 행정에서 전년도 미사용분, 선행 구매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한다. 더욱이 서삼석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제기한 약제는 수년째 약제에 대해 산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로 이번 약종 선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약제를 선정할 경우 여러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선정을 하지 않으면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산림청도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山河(산하)를 수십 년 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온 산림관계자들이 이번 약제 선택에서 후대에 남을 결정을 해 주길 바란다“며 진중하게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