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가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18일(6박9일) 일정으로 공무 국외 출장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방문을 통해 의원역량 강화 및 선진 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부실에 각종 구설까지 총체적 난국인 상태로 오산시 정가가 떠들썩하다.

▲오산시민연합에서 시의원들 국외연수 비용 전액 환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사진제공=뉴스다)

사전 국외연수 심사는 적정했는가?

국외 출장 전 2023년 7월 24일 ‘오산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부분인 1일 최소 1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항목이 출발 20일 전인에 3개 기관을 섭외만 된 상태로 최소 6박의 6개 기관 중 토요일, 일요일 제외 4개 기관을 방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일정 확인, 현지 방문목적, 여비 기준 등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심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출장경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법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일비는 시 의장 1등급, 시의원 2등급으로 ‘나’ 지역의 경우 1일 시 의장 ＄35, 시의원 ＄30, 식비 1일 시 의장 ＄78, 시의원 ＄59, 1일 시 의장 ＄160, 시의원 ＄137 기준에 맞지 않는 축소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현지 운임 1 ,686,000원 보고하고 별도로 오산시의회가 ‘오산시의회 국외 공무출장 현지 차량 임차료’ 12 ,600,000원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나 심사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1인이 유럽 연수 비용 중 버스비가 개인당 1 ,3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번 연수 1인당 비용은 오산시의회 지급 평균 4,714,711원, 개인 부담 2,000,000원, 추가 버스비 1,050,000원을 합하면 7,764,711원으로 의원 6인, 공무원 5인, 기자1인 총 12인이 사용한 추정 비용은 93,176,532원이다.

현지 차량 임차료는 2019년 5 ,900,000원, 2022년 7 ,700,000원으로 국외연수 시 지급되었으나 예산의 세목이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로 예산서에 따르면 버스 임차료 1백만 원×5회×2일 기준 10 ,000,000원으로 명기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회 관계자는“ 여비 중 숙박비 할인 정액 실비상한액 85%를 지급할 경우 별도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외여비 규정을 들어 오산시의회 국외연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사진제공=뉴스다)

부실한 준비 결과는 불 보듯 ......

이어 회의록에서 위원장이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구설수 중에 하나 음주를 과다하게 한다거나 성 비리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한국인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부했고, 재차“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확인하자 간사인 과장이“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던 사안이나, 구설수 원인인 주류를 구입해 연수에 참여한 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오산시의회는「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통해 해외 출장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일탈로 보기보다 국외 연수 계획부터 목적에 맞는 사전 준비 부족, 심사 기능 없는 위원회, 부실 연수에 대한 환수 조치, 페널티 적용 등의 관련 규정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연수 일정에 따른 개인별 업무 내용이 ▲공무 국외 출장 총괄, ▲선진 지방의회 운영 실태 연구, ▲선진 교통시설 견학 및 교통 정책 연구, ▲노인 복지서비스 및 정책 조사 연구, ▲자연환경 이용 관광형 사업 정책 연구, ▲선진 도시건축 및 경관 정책 연구로 알려지며 투명하고 성과 높은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에 따른 오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목표로 했다.

이에 보고서 제출 시 오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진 및 자료의 첨부. 해당 기관 방문 시 담당자와 면담 내용 표기, 오산시 현황과 방문 기관과의 비교 자료, 적용, 실현 방안 연구 내용이 명기 되어 추후 오산시의 정책자료로 쓸 수 있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오산시의회는 아직 해외 출장보고서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