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오산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신청 공고문을 통해 화성시 56대, 오산시 20대 증차를 시행한다. 공고했으나 택시 부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심야 택시 부족을 겪으며 심야 택시 운행 독려를 위한 조례를 만든 화성시, 인센티브 제도 시범으로 예산을 편성한 오산시에 소수의 택시가 증차 될 예정이다.

화성시의 경우 단순 면적으로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1,222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71,730대 택시가 운행하는 실정으로 심야 택시 부족을 위한 행정에서 단순한 독려 인센티브제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성시와 오산시는 제5회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회의록「화성, 오산 통합사업 구역 택시 총량 재산적 연구」 에 따라 도농복합 도시로 분류해 인구 및 면적 비율에 따른 총량이 산정되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특례시를 준비하는 지역이고, 오산시는 교육,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24만 이상 인구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거리 실차율이 55%를 반영한 군지역 기준 총량이 산정됐다. 다만, 화성시는 등록외국인 5% 이상 특수여건을 반영했다고 한다.

모든 조건을 총괄해 화성·오산의 적정 택시 총량은 1,999대로 86대가 부족한 상태라 산정했다.

화성시와 오산시는 택시 총량 관련해 배분(안)을 2018년도에 협약해 화성대 오산을 75대 25로 배분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에 화성시, 오산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비율, 가동률을 보면 개인택시 대비 법인 택시의 경우 인력난으로 운행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개인택시 면허 금액이 전국적으로 화성시는 약 2억 원, 오산시 1억 9천만 원으로 전국 상위에 있는 상태이다.

이번 택시 종량제 심의 위원회 결과에 대해 화성, 오산의 관계자는 ▲ 통합사업 구역 배분 문제, ▲ 통합사업 구역 통합공고 시 지역별 경력 순위 유불리 문제, ▲ 통합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별 총량제 요구, ▲ 도농복합 도시 적용에 따른 군지역 총량 산정기준 문제, ▲ 증차 대수 과도로 인한 향후 총량에 문제 제기, ▲향후 팀스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요구 등 위원회가 단순 자료로 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요구 및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시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교통서비스는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할 정책이며, 사회적 약자,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