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한국사회복지연대가 9일 사회복지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정책협약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이재명 후보(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연대)

이 협약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8개 단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헌신이 아닌 권리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이다. 둘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 확보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명문화하고, 돌봄 전담 부서 설치 및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한국사회복지연대의 박일규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연대는 전국 18개 사회복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실질적인 협력 주체이다. 참여 단체에는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다양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과제였던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국가 책임에 기반한 복지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실행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박일규 상임대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