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와 오산시가 화성시의 하수처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원가 보전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하수 연계처리 요금 자료 정리(자료출처 = 클린아이)

이들 두 도시가 화성시의 하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의 불균형 문제는 수원시와 오산시가 화성시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수원시는 2004년에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는 이를 수정하여 하루 44,000톤의 하수를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원시의 하수처리 평균 원가는 톤당 852원으로, 화성시에 청구해야 할 금액은 약 13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청구 금액은 약 63억 원에 불과해, 이는 원가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원 시민들이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의 71%인 389원을 청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연계 처리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하수처리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수원시는 하수처리 비용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하수 처리 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8년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오산시는 하루 36,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오산시의 하수처리 평균 원가는 톤당 1,004원으로, 화성시에 청구해야 할 금액은 연간 13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청구 금액은 연간 67억 원에 불과해, 이는 평균 요금의 65% 수준에 해당한다. 오산시의 원가 보전율은 51%로,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가 하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원시와 오산시는 각각 22년과 18년 동안 화성시의 하수를 처리해 왔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상당하다. 2024년 기준으로 수원시는 약 1,600억 원, 오산시는 1,170억 원을 화성시 하수처리에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두 도시의 재정 자립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오산시가 화성시와의 협약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공공시설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하수처리 비용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재정적 부담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하수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