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에 건설된‘수원 하수처리장’ 불법인가? 하천법, 국유재산법, 공유수면 관련 법 위반 논란

변상금을 넘어 형사 처벌에 강제 철거 원상회복까지 갈 사안

2025.07.21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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