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 보증금 최대 1/3 국가 보장 길 열려

- ‘보증금 1/3 최소보장’ 도입 …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 회복 기반 마련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통과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로 주택공급 행정 병목 해소 기반 마련
- 염태영 의원, “민생 회복과 주택공급 속도, 입법으로 풀어내겠다”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