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2023년 부처 업무보고] 법무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2023.01.2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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