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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해수위 국감, 산림청의 탄소 흡수량 감소에 대한 대책 부진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확충 필요성 등 지적

○태양광으로 인한 산지 훼손, 국유림의 모두베기 증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제도 관리 강화, 국유림 확대 실적 저조에 대한 적극적 노력 주문
○목재자급률 저조, 임도부족 등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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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12일(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 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회tv를 통해 중계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이 산림청장을 상대로 재선충병 약제관련 질의 국감모습(사진제공=국회TV)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산사태예고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불 발생시 초동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한편, ▲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국가 패소 비율이 35%, 공시지가기준 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한국·몽골 그린벨트사업 조성 사업에 비해 국내 산림은 탄소흡수를 이유로 모두베기가 실시되고 있고 국유림의 법령위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목재자급률 저조, 임도 부족 등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산림청은 우리 식물주권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함에도 산림임업용어사전과 입업통계자료에 소나무 등을 ‘Japanese’로,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도 한반도 자생식물을 ‘Japanese’로 표기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 밖에도 ▲ 백현동 아파트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불법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가보안시설인 씨드볼트 관련 시설이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가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나무의사 등 자격증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격증제도 개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 산림조합특허사업이 조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별 조합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일반병해충 방제 관련 고도화된 방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가로수 관리 지침 강화 및 수종갱신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개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3일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