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열우 청장,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 동참

○코로나19로 확산되는 차별과 혐오 대신 포용과 연대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3일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반대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에 신열우 청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소방청)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시작됐다. 이번 챌린지는 국가 및 인종 간 포용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다음 릴레이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유럽·미국 내 아시아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 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 연예인 등이 참여하였다. 신열우 청장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혐오와 차별을 존중과 포용으로 대체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모으는데 소방인 모두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대지 국세청장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방송인·성우 안지환을 지명했다.

화성시, 꺼진 채 방치된 가로등 왜 켜지 않는 건가???

○ 가로등은 있는데 불은 항상 꺼져 있어 ○ 수차례 민원 해결은 수개월째 오리무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서부 도로 가로등이 어떤 이유인지 수개월 동안 꺼진 채 방치되어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관리를 해서 꺼놓은 건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시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차량 불빛으로 야간 운전을 하여 교통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상황(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는 가로등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가로등의 현재 상태 및 ON/OFF를 컴퓨터 화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간 A/S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화성시 전체 가로등, 공원등을 유지 관리 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 서부 지역의 가로등은 신도심인 통탄의 LED등이 아닌 나트륨등, 메탈할라이드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켜고 끄는데 시간도 걸리고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어 화성시 가로등 관리 관계자는“ 화성 서부 쪽의 경우 농경지와 가축 등에 불빛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부러 꺼놓은 경우가 많다. 다만 가로등 등기구의 유지를 관리를 통해 등 기구 불량, 선로 불량 등을 확인하고 처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로등 시설업체 관계자는“ 화성 가로등은 동쪽에 비해 서쪽이 노후가가 많이 되었고, 관리를 해야 하는 면적이 넓고, 선로 또한 오래되고 노후한 상태로 전반적인 보수나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등이 광원의 밝기대비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구조로 비용은 많이 나가고 효율을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도로가 어둡다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유발할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김효상의원은 “ 도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 도로 연장이 575Km이나 매년 수십km이상 도로가 증가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로등의 경우 순차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LED등으로 교체를 유도할 것이며, 기존의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시와 협의 할 것이다.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편함을 신청한 민원인은“ 사고가 발생해야 후에 개선을 진행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 처리 보다는 민원을 검토하고 빠른 대책을 세워 처리 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위의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민원이 많겠지만 시민들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매 달 교통비 5만 원 아끼는 꿀팁!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이 카드’ 신청해보세요.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 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자가진단 → ④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 ⑤대상단지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1. 청년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집행에 따라 중단 가능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신청접수 → ④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 → ⑤신청하기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고유번호(8자리)가 전송 2.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카드사(신한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바우처 지원 가능 - 비씨카드 고객센터 ☎1670-8389,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바우처 한도 적용일 : 매월 1일 • 바우처 한도 : 매 월 5만 원 • 바우처 한도 지급기준 : 심사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 당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정보 이관되어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바우처는 익월분부터 지급 [청년동행카드 사용처]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단,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Q&A] Q. 지원금(교통비 바우처)은 교통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카드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바우처에 의한 교통비차감액을 제외한 금액, 5만 원 이상)은 개인별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됩니다. Q. 교통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 바랍니다. Q. 바우처 사용 중,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조회 결과, 상실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됩니다. (매주 일요일 검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