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 열려 - 내년 1월 31일까지 약 62일간 276억 원 모금목표로 시·군별 모금행사 진행 ○ 오병권 권한대행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손대권 육군 제51사단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사진제공=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은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올해 캠페인 이름처럼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고 확신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리라 기대한다.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있는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온도탑 가림막을 함께 제거한 뒤 주사기 모형 대형판을 들고 온도탑을 찌르는 ‘사회백신’ 퍼포먼스와 카드섹션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76억 원 모금을 목표로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302억8,100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111.4%(목표액 271억8천만 원)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인 2억7,500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으로 이를 통해 모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는 경기도청 오거리를 비롯해 수원, 화성, 용인, 안양, 안산, 파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에 설치된다. 이웃사랑 성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성금 및 물품 기부접수, 무통장 입금, ARS, QR코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오병권 권한대행은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앞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갖고 성금을 기부했다.

오산 세교2·평택 고덕 등 수도권 공공택지 첫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대형 평형 제외 대부분 3억∼4억원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 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 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 최초 공급에 착수한다. 우선,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000가구, 내년 3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차로 오산 세교2(1400가구·우미), 평택 고덕(600가구·호반), 부산 장안(500가구·중흥) 3개 지구에 모두 2500가구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2차로 12월 중 평택 고덕(700가구), 인천 검단(2700가구) 2개 지구에서 3400가구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3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가구(평택 고덕) 공급된다. 오산 세교2 지구는 전체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이번 민간 1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14 블록 내 전용 59~84㎡ 1391가구를 우미에서 공급한다. 지구 북측으로 동탄 신도시, 동측으로 오산시가지와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오산역·오산대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 중이며 이 중 A-49블록에서 전용 84~100㎡ 총 633가구를 호반에서 공급한다. 공급가구 모두 전용 84㎡ 이상으로 전용 100㎡ 이상도 230가구가 공급돼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구 내 삼성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 근접이 양호하며 외국 교육기관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돼 조성될 계획으로 SRT 지제역,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중흥에서 500가구(B-2)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위치해 교통·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 민간 사전청약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가 검증 절차를 거쳐 책정했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바뀔 수 있다. 추정 분양가는 평택고덕의 대형 평형을 제외한 대부분 물량이 3억∼4억원대로 분석됐다. 평택 고덕의 경우 84㎡의 분양가는 4억 7490만∼4억 7860만원, 100㎡는 5억 6140만원으로 추정됐다. 오산 세교2의 59㎡는 3억 180만원, 72㎡는 3억 6850만원, 84㎡는 4억 356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부산 장안은 59㎡ 3억 1242만원, 84㎡ 4억 2520만원 수준이다. 3.3㎡ 기준으로 보면 오산 세교2는 1248만원, 평택 고덕 1425만원, 부산 장안이 1239만원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 사전청약에서는 일반공급이 15%에 불과한데 이보다 2배 이상 일반공급 비중이 높아 다양한 계층이 사전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분양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또는 공공 3차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는만큼 민간 사전 청약은 1개 단지에서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의 발표일이 다른 경우나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달 13~15일 진행되며 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소양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 ◆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및 과목 선택권 확대 - 학교 급 전환시기의 진로 연계 및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 연계학기 도입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 학교 자율시간 도입,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초등학교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 개선 등 초·중학교 교육과정 유연성 제고 ◆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 -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탐구·적용하는 교수·학습 -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 향후계획 - 2021년 11월 이후, 총론과 교과교육과정 시안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방향, 교과목별 시수 등을 토대로 추진 -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 최종 확정·고시 -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적용 - 2025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지원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