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

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방역 인력·물품 지속 지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관리 주요 방안. ◆ 대학 방역·학사운영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대학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과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설·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임종성 의원 ‘승리하는 경기도당 만들겠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임종성 국회의원이 3일 수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임종성 국회의원이 8월 3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임의원은 도당위원장 선거에 임하는 본인의 자세를“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경기도당의 독립성과 권력을 강화하는 지역 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의 모습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대의적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 힘 있는 정치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갖고 불굴의 의지를 담아 미래가 든든한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임의원은 ▲ 지역위원회 중심, 민생 중심의 도당 운영, ▲ 조직이 탄탄한 경기도당, ▲ 민생과 지역 현안에 유능한 경기도당, ▲미래가 튼튼한 경기도당으로 4대 공약을 내놓았다. 첫째, 지역위원회 중심, 민생 중심의 도당 운영을 위해 계파가 아닌 당원과 지역위원회 중심의 도당 운영을 실현하겠다. 주기적인 지역맞춤형 컨설팅, 지역 위원회 순회 간담회를 정례화해 자치 분권 활성화와 정책 협의 강화를 밝혔다. 둘째, 조직이 탄탄한 경기도당은 제1대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경기도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100만 권리당원 모집을 통해 경기도당 성장시켰듯이, 도당 조직의 체계적인 재정비, 지방의원의 1인 1 직능 단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내실은 다지고 대의적인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 주장했다. 셋째, 민생과 지역 현안에 유능한 경기도당, 민생을 떠난 정치는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도당과 지역위원회 간 ‘ 민생 해결 핫라인’을 설치해, 긴급한 민생문제를 지역과 도당이 함께 해결해 나아가겠다. 또한 성공한 지역 민생 정책을 공유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유능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라고 덧붙였다. 넷째, 미래가 든든한 경기도당, 청소년과 청년 정치인이 정치교육과 정당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여 당성과 실력을 겸비한 청년 정치인을 계속 배출하는 가슴으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따뜻한 정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은 미래가 든든한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실행했던 청년위원장 임종성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사이후이(死而後已)’ 할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는 정치 행보가 비슷한 도의원 출신 현직 2선 국회의원인 임종성(광주‘을’), 권칠승(화성‘병’)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59개의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진정한 경기도당의 발전을 위해 일할 참 일꾼을 선택하기 위한 선거 전이 예상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땐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정도걸린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때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이 1만 3000원인데 비해 이 방법은 1천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또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QR 코드로 발급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은행직원이 제시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휴대폰 개통, 편의점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로그인,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 편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시의회, 남양읍 미곡종합처리장(RPC) 준공을 축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및 장철규, 차순임 의원은 29일 14시 남양읍에 새롭게 문을 연 미곡종합처리장(RPC)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준공식은 화성수원안산수라청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남양농협, 서화성농협, 반월농협, 수원농협)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시장과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 및 버튼시동식 등의 행사를 가졌다. 화성시는 2019년 9월 농림부 주관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공사를 정하고 사업에 착공하여 남양읍 남양로 119-32번지 일원(부지 29,714㎡ 건축면적 7,569㎡)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조성하였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64억 원이 투입 되었으며, 시간당 5톤의 정곡 생산과 13,720톤의 저장능력, 4,000톤의 저온저장능력, 12,000톤의 가공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롭게 준공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을 갖추어 화성시에 생산·유통 거점 RPC를 설치하는 한편 관내 생산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고품질 유지를 통한 수확기 벼 판로를 확보하여 유통에도 기여하는 등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하여 “예전에 ‘밥’이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였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하락을 고민하고 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남양읍에 조성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한층 높여 농업인 여러분의 시름도 덜고, 시민들의 밥상에 맛있는 밥을 올려 더욱 살맛나는 화성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