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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사용 더욱 확대…“투약 연령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스스로 진단검사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 선별진료소에도 도입” ○“오미크론 공습 본격 시작…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역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요양시설·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방역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오미크론의 공격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 전략은 커다란 파고의 높이를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밑거름 삼아 미리부터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은 어제까지 1604개를 추가 확보해 목표를 이미 달성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은 84%에 도달했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가 지난주부터 도입되어 의료현장에서 본격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이 결과를 보면서 확대·보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며 “입국 후 격리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격리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는 한편, 면제서 유효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렇게되면 방역이나 의료대응에 있어 기존과는 달리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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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2022년도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24일 국회 제출 소상공인·방역보강에 투입... 오미크론 대응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투입 재원은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추경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2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2조9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정부는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만5,000개를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 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을 추가로 보강한다.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 추가 확보를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모두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해 모두 16만 명 분을 확보한다. 아울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0일 기준 4인 가구 90만5,000원 유급휴가비를 하루 최대 13만원 지원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 10일 기준 4인 가구 46만원 소요도 포함된다. 이번 추경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추가 확보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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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로컬 푸드 인증제”엔 왜!! 생산하는 농민들은 없는 것인가?
○ 유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계획이 빠져 있는 정책 ○ 空約(공약)이 아닌 公約(공약)이길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2022년 시행하는 “화성 로컬 푸드 인증제”가 인증제도만 있지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에 대한 유통 및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화성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 로컬 푸드 인증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화성시장이 인증하는 방식으로 출하 60일 전 신청해 유효기간은 2년인 인증제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현장 시료분석(▲농산물: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분석, ▲수산물: 유해물질 전류량 분석)을 통해 인증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는 제도이다. 이에 화성 농민은“ 새로운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법과 생산된 농산물 유통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빠져 있어 정책을 만든 사람만 좋은 제도 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책을 이행하는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없는 인증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당 인증제 심사 및 인증 부여를 주관하고 유통은 타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 유통방안, 판로개척, 우선구매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은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화성 로컬 푸드 통합센터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유통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유통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기존 로컬 푸드 유통 구조에 적용하면서 추가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장 농민들의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화성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뢰도 향상과 안전 먹거리의 이용확대를 유도해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 봉담점 전경(사진제공=화성시) 농업 정책 전문가는“인증제 중점 핵심 사항인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생산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하는 소비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져 화성 농민, 지역 농산물 구매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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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낮춰
○산업·환경부 등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5500만원 이하만 100% 지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대수는 승용 7만5000→16만4500, 화물 2만5000→4만1000, 승합 1000→2000로 늘었고,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승용 800만→700만, 소형화물 1600만→1400만, 대형승합 8000만→7000만으로 줄었다. 이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해 지난해 6,000만원 미만 100%,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올해는 5,5000만원 미만 100%,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또한,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제공=정책기자단)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은 지난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에서 20만원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70% 이상일 때로 바꾼다. 또,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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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늘의 운세 1월 22일 토요일 [음력 12월 20일] 일진: 을해(乙亥) 〈쥐띠〉 96, 84년생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샘솟고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쳐흐를 것이다 . 72년생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하고자 하는 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60년생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 따라주는 이익도 클 것이다. 48, 36년생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운세지수 89%. 금전 90 건강 85 애정 90 〈소띠〉 97, 85년생 좋은 상대자가 나타나게 되는 때가 될 것이다. 73년생 배포가 큰 사람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61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야 열매를 맺게 된다. 49, 37년생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기쁜 일이 있겠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 운세지수 86%. 금전 85 건강 90 애정 85 〈범띠〉 98, 86년생 컨디션에 신경 써야겠다. 불규칙한 식생활은 병을 만들 수 있으니 끼니를 잘 챙겨라. 74년생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62년생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0, 38년생 주위 상황에 휩쓸리지 마라. 흑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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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엔 무슨일이? 1월 22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민투표에 참가합시다 국민투표에 대한 참가 권고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김자옥씨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과 국민투표 참가 권고 출처 : 대한뉴스 제 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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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사용 더욱 확대…“투약 연령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요양시설·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방역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오미크론의 공격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 전략은 커다란 파고의 높이를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밑거름 삼아 미리부터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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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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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시인“노란 뿔이 난 물고기” 시집 출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시집 '노란 뿔이 난 물고기' 표지는 손녀의 작품(사진제공=청색종이) 경암 이원규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노란 뿔이 난 물고기」을 출판했다. 1부 경제 시편인 다시 고향에 돌아와 사는 일, 2부 문화 시편은 그리움이 애절한 표시, 3부 사회 시편으로 환하게 웃는 꽃이 보인다. 4부 정치 편은 두근두근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제로 출간하였다. 시인의 말에서 “혼자 떠돌며 동가식서가숙10년 2018년 4월 28일부로 방황 끝. 남은 생을 함께 갈 소중한 도반이 내 곁에 있으니까. 지난날은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하니까. 자! 힘차게 라온하제 ㅈ르거운 내일을 위하여 詩(시)作(작)!”라고 말했다. 이번 시집은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60여 편의 자전적 내용을 담은 시집으로 시을 읽으며 현실에서 느낄수 있는 일상 생활의 절학이 담겨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