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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산 민주당 “시민 안전” Vs “시(市) 행정 연속성과 신뢰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곽상욱 시장 임기 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둔 풍농 물류센터 현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 민원을 빌미로 오산 민주당이 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풍농물류 센터 조감도

 

곽 시장 재임 시절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입지 환경 등 공익 침해로 부적합 판단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경기도의 조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낸 풍농 물류가 시민 안전 민원 사유를 들어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는 현장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시(市) 행정을 흔들고 있다는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풍농 물류는 2017년 건축심의를 접수 후 2018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불허가를 통지받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신청 2019년 행정심판 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오산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철회 후 조건부 의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0년 건축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에 오산시는“ 건축 시작 초기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안을 받아들여 법의 절차에 따라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다만, 건축주와 오산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견 조율 중이다”라며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행정 행위로 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사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