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 하나로 가칭‘오산 도시공사’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 도시공사 출범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역개발, 수익 창출 및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도시공사는 왜? 설립되어야 하는가?

공공개발을 통한 수익을 오산시에 재투자하고 재정확충에 기여가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개발사업 추진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마련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핵심 전략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향후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이 내재한 가치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공공이익을 지역 발전에 환원하는 순기능

오산시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계획적인 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사업뿐만 아닌 공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초기에는 부담이 적은 SPC 형식의 사업 참여를 고려해 볼 만하며, 개발 관련 사업을 조금씩 진행하여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욱이 개발 사업의 경우 주기가 있어 매년 경영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어 개발사업과 함께 개발 대행(위탁)사업, SPC 투자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오산 도시공사 설립 시 발생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

기존 공단에서 공사가 설립되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다양한 민원, 각종 비위행위 등의 발생에 대비하며 기획, 회계, 감사 등 업무 강화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방만 경영으로 시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 대부분의 도시공사가 설립 초기 적자로 출발해 몇 년 후 흑자 전환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산시는 설립 초기 운암뜰이라는 확실한 개발 사업을 통해 초기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며 관련 윤리경영 실천과 공사의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공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위험 요소로는 ▲공익성을 강조한 과도한 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단기수요 예측 실패, ▲광역 개발과 연계된 외부 환경 변화, ▲공사 설립 후 개발 계획 미비, ▲도시개발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집행기구 필요성, ▲공적인 사업을 통한 수익성 모델,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 의식 결여, ▲ 성과 위주 단기사업 추진으로 거시적 지역개발 유명무실, ▲정치적인 외압을 막기 어려운 구조, ▲이익과 적자의 균형 딜레마, ▲역할 대행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조례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도 도시공사의 건립이 오산시에 필요한 이유는 향후 도시공사가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실행기관으로 도시관리 정책 실행 조직으로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닌 도시 생활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의 공간적인 행복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