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지자체 본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분 예산 비중 중 금액 기준 1,022억 원으로 5대 광역시 본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본청을 뺀 기초 지자체 최고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보고서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지역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 기간은 2020년~2024년까지로 종료 연도인 2024년도와 지난 기간 완료인 2019년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2024년 243개 지자체 본예산 중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9년과 비교해 증감 내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평균 비중은 1.60%, 경기도 평균 1.69%, 화성시 3.18%를 보인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규정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 규정으로 △문화예술 부문, △관광 부문, △체육 부문, △문화재 부문,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 등 5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예산 편성 내용을 정리했다.

이에 화성시는 2019년 597억 원에서 1,022억 원으로 본예산 증가율인 127%를 상회하는 171%의 증가를 하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등 226개 기초단체 중 1등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화성시는 경기도 5대 도시 수원시 575억 원, 용인시 547억 원, 고양시 481억 원, 성남시 842억 원으로 화성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관련 분야의 지원 및 지역 발전 수용, 지역민의 문화 활동 수요 등이 활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외형적인 문화재정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문화재정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명목상 문화예산의 규모와 순수한 문화예산 지출 규모와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