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농협을 시 금고로 지정하고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4년간(2021년~2024년) 30억 원을 출연받고 있으나 주변 타 지자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4년 말 시 금고 선정에 주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력사업비가 책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금고의 주요 업무로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이 출납,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0년 말 화성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통해 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농협은행으로 지정했다. 이에 2024년 말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으나 지난 시 금고를 농협으로 지정하며 부당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항의 수정 및 협력사업비, 공공예금이자, 공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회계 불포함, 특별회계, 기금운용 금고 등의 처리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중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대 수 등에 따른 배점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업무 공유를 하나로 보는 점에서 가능해 보이지만 시 금고 선정 후 업무는 지역농협에서 이익은 농협은행에서 챙기고 있다고 일부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나라살림 연구소의 자료에 따른 2022년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에서 화성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단기금융상품의 년 평균 잔액은 1조 1,268억 원에 이자 81억 원으로 약 0.73%의 수입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평균 1.02%에 못 미치는 수치로 확인됐다.

이어 세입 결산액 대비 협력사업비는 연 7억 5천만 원으로 0.02%로,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 45억 원 0.1%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출연받고 있다. 세입 총액을 기준으로 수원시 4조 7천억 원, 화성시 4조 9천억 원으로 화성시가 수원시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나 협력사업비는 6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금의 경우 연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약 11억 원 항공방제 약제 부분에 대한 금액에서 수익을 5억 원 가까이 챙기고 있다는 의혹, 입찰에 대한 부적정 제한 등 문제는 앞에서는 협력기금을 지원하고 뒤로 그만큼의 자금을 받아 가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화성시는 농협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기업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