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 5년('17~'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주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주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알고리즘 세금 신고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신고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결정 인원은 25만527명이었고, 결정세액은 1001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9만9164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SSEM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 수를 따져 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달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해 계산한다. 무엇보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인 사람, 과세기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2에서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 매체들로부터 다수의 어워드를 받으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먼저 ISE 공식 미디어 파트너인 커머셜 인티그레이터(Commercial Integrator)와 CE Pro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더 월' 등 총 5개 제품을 '최고의 신기술(Top New Technology)'로 선정했다. '더 월'은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와 비디오월 하드웨어 등 2개 부문에서 어워드를 받았다. 사이니지 전문 운영 솔루션인 '매직인포9'과 '아웃도어 사이니지(OHA 시리즈)'는 각각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 아웃도어 디스플레이(All-Weather Display) 부문에서, '삼성 플립 프로'는 전자칠판 부문에서 최고의 신기술로 선정됐다. '더 월 올인원'과 삼성 플립 프로는 AV News가 선정하는 '올해의 디지털 사이니지 혁신 제품(Digital Signage Innovation of the Year)', '올해의 교육 시장 제품(E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혁신 기술을 보유한 특구 소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2 글로벌 기술사업화 사업'을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구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출범했다. 특구재단 사업은 특구 소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에 분포한 5개의 연구개발특구와 12개의 거점별 강소특구)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 진출 지원으로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상담 △바이어 정보 제공 등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기업별 글로벌 역량에 맞춰 선정 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은 △국제 조달 △글로벌 실증(PoC)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현대로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 경영 시스템(PMS,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심사에서 국내 방산 업계 가운데 최고 등급인 '레벨 8'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PMS 인증은 2005년부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모든 분야의 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 역량 진단 프로그램으로,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나뉘어 있다. 현대로템이 획득한 레벨 8은 국내 방산 업체가 기존에 인증받은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이는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되는 인증인 만큼 앞으로 국내외 기업 수주 활동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7개 범주(△리더십 △혁신 △고객 △측정,분석 및 지식 관리 △인적 자원 △프로세스 경영 성과 등)로 이뤄진 모든 심사 항목에서 2019년에 진행됐던 심사보다 두 단계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물가 상승 압력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도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9조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해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객은 총 3636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2019년 대비 70.5%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의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국제선 지연율(60분 초과)은 2.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적사의 운송실적, 지연,결항률, 피해구제 접수현황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33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7%, 2019년 대비 0.5% 늘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인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321만명으로 전년 대비 77.5%, 2019년 대비 96.4% 감소했다. 대형항공사의 여객수송실적은 12.1% 늘고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가 급감한 국제선 운항 대신 국내선 공급좌석 수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정시율은 92.4%, 지연율(30분 초과)은 6.7%, 결항률은 0.9%로 조사됐다. 국내선 지연율은 전년 대비 2.3%p 높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경제조치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대상에 포함했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서 전날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는 지난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에게 러시아산 제품,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경기도 디지털무역상담실에서 ‘2022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발표를 필두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탄소중립 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사진제공=경기도) 이번 수출상담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 명실상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고자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도내 친환경·탈탄소 분야 유망기업 120개 사가 참여, 세계 각국 현지 바이어 60개 사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1:1 수출 상담을 벌이게 된다. 특히 케냐, 베트남, 태국,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경기도 해외 통상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발굴된 유력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출계약 성과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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