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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차량 번호판으로 하이패스가 가능하다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바뀌는 2023년 교통 정책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GTX 적기 개통, 착공 추진
Ⅴ GTX 광역 철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 GTX-A : 파주 운정역~화성역 운행(23년 하반기 시범 운행 및 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 GTX-B : 남양주 마석역~인천 송도 운행 (24년 착공 계획)
 - GTX-C : 양주 덕정역~수원역 (23년 하반기 착공 계획)

 

■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 서비스
Ⅴ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한 택시난 해결
 - 전국 40 여 개 지역에 대한 부재 해제 23년 6월까지 검토 계획
 - 택시 산업을 위한 요금, 면허, 기사 처우에 관한 개선 방안 (23년 상반기 마련 계획)
Ⅴ 빈손 여행 서비스 확대
 - 공항이나 역에서부터 숙소까지 짐을 먼저 보내는 서비스
 - 공항 : 제주·김포·김해·청주 대구 등
 - 철도 : 부산·강릉·여수엑스포·전주·순천·목포 등
Ⅴ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범 사업
 - 하이패스 미 장착 차량도 차량 번호판을 통해 무정차 후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 23년 시범 사업 실시될 예정이며 27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 청년·저소득층 혜택 강화 및 최대 지원 한도 상향
 - 최대 지원 횟수 60회로 상향 예정

 

■ 교통 약자를 위한 국민 이동권 보장
Ⅴ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 시행 예정
 -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예정 및 벽오지 주민들에게 시외버스비 지원 예정
 -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비·국비 지원 계획
 -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및 교통 약자 전용 택시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

 

■ 교통 안전 개정 강화
Ⅴ 교통 안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 도입
 - 화물차의 판스프링 등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화 및 불법 개조 차량 형사 처벌을 위한 법 개정 계획

 

■ 그 외 다양한 교통 정책
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관련 법
 - 법인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
 - 완전 자율 주행 4단계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준비 (UAM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
 - 무인 배송을 위한 생활 물류법 개정 계획

교통난을 해소하여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영상은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으로 유튜버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화면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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