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중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정부의 ‘밀실 행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관이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를 운영한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청문위원들은 지난 3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시 세 차례 열린 배정위에서 의대 40곳에 대한 2,000명 배정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회의에서만 회의록 등 작성이 의무이고, 비법정위원회 회의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강행 중인 2025년 의대 신입생 증원 배정 규모를 결정한 회의체인 배정위는 비상설 회의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후보가 오는 4·10 총선 앞 마지막 주말을 맞아 수원무 선거구를 동분서주하며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염태영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민생을 되살려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보듬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염태영 후보는 6일과 7일 유세차로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를 돌며 ‘게릴라 유세’를 펼쳤다. 염 후보는 “이제 정권심판까지 3일이 남았다”며 “대한민국을 역주행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후보는 전날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율과 관련,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고, 우리 수원무 지역의 투표율은 29.08%로 나타났다”며 “‘거꾸로 경제’를 초래하고도 남 탓만 해대는 오만한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뜨겁게 분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무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면서 “고물가, 경제침체로 장보러 가면 한숨만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은커녕 흔히 말하는 격전지를 골라다니며 포퓰리즘 관권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께서 오죽 화가 나셨으면, 투표장에 대파까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을 국민의힘 홍윤오 후보는 5일 “우리 서수원의 주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한 주민피해, 사고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을 지역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76,872대수가 등록되어 있다. 반면 주차장 구획당 자동차 대수 평균은 190.4대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은 자동차중고매매단지가 있는 평동 지역으로 이곳의 경우에는 1대당 2465.9대로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국공영주차장정보(2019)에 따르면 수원시을의 주차장수는 14곳으로 공영주차장 11곳, 민영주차장 3곳 주차장 구획수는 총 929곳, 주차장 구획당 자동차 대수 190.4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수원시 5개 선거구 가운데서 수원시을(율천동, 입북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갑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74,756대 주차장수는 21곳(공영20곳, 민영1곳) 주차장 구획당 자동차 대수 28.6대. 수원시병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97,587대 주차장수는 59곳(공영 5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에 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김준혁 예비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수원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022년 4월 13일 수원시장 후보로 나선 김준혁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 개소식에서 염태영 수원시 무 후보가 김준혁 수원시 정 후보를 추켜 세운 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정 김준혁 후보에 대해 수원을 여성의 특정 부위에 비유하고 이대, 위안부, 대한민국 전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막말 및 여성비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역사를 전공했다는 학자로써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예비후보(현 수원특례시장) 등과의 수원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염태영 직전 시장의 김준혁 후보에 대한 극찬으로 인해 두 사람이 '깐부' 사이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소문의 배경에는 정조인문예술재단 공연장 건립이 놓여 있다. 염태영 후보의 시장 말년시기에 은밀한 자금의 이동과 초고속으로 진행된 공연장 건립이 진행된 이면에 같은 시기 정조인문예술재단의 이사로 재임 중이던 김준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재순 후보는 "염태영 후보는 김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민의힘 박재순, “염태영 후보, 수원시 재정자립도 낙제점 관련 세외수입 회계처리방식 질문에 ‘모르쇠’, ‘회피’ 일관 시민들 분노 부를 것” 박재순 후보, 염 후보 시장 시절 ‘수원시 재정자립도 낙제점 관련 세외수입 회계처리 방식 질문에 “모르쇠‘, ’회피‘하는 염 후보 시민들 분노 부를 것” 질타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3일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염태영 민주당 후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섰지만 ‘모르쇠’와 ‘회피’하는 모습에 “수원시 발전 저해하는 무능한 정치, 기득권을 누렸던 정치인들 청산하고 일 잘하는 국민의힘, 저 박재순을 선택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 날 열린 ‘수원시 무 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공통질문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민생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방지대책 ▲공약검증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재순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2019년도에 서수원 개발 공공기여금 60억 원을 수원시 재정으로 회계처리되지 않고, 정조인문예술재단으로 기부되어 있는데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염태영 후보는 “정조인문예술재단이라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철도지하화 추진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 방문규 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를 건너고 있다. 방문규 후보는 이 사실을 접하고 "지난 1월 3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지하화·상부개발'을 발표했는데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철도 당국이 철도지하화 추진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하다"며 "팔달구와 세류1동 주민들에게 성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철도지하화·상부개발 사업은 국가 예산이 아닌 상부 개발 이익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부개발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과 그렇지 못한 구간을 통합하여 현실성 있게 사업성을 갖추는 것이 철도지하화 사업의 요체다. 경부선 철도는 수원 발전의 한 축이었지만, 수원시가 성장하면서 철도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어 철도가 도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상황이다. 여전히 수원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이제는 철도가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도심 균형 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홍윤오 국민의힘 수원(을) 후보는 5일 제22대 총선공약으로‘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재기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발표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폐업률은 10.83%로 임금근로자 실업률 2.7%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수원을 지역구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 사업체의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재기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위축 및 저성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부채가 높은 소상공인 중 소득이나 신용도가 있으면 대출을 기존처럼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업 이전 채무조정 등 신용거래 재개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종합재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재기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공약을 각각 마련했다. 소상공인 재기부담 완화 방안으로 ▲노란우산공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승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가 주요 단체들과 연이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며 정책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 회장 이환복 ) 와 수원시간호회 ( 회장 편미정 ) 는 차례로 김승원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각각 ‘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6 대 과제 ’ 와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5 대 과제 ’ 를 주제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 김 후보와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 탄소중립 기여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도입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현실화 △ 친환경 학교급식비 국가 지원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친환경농업 사무장 제도 도입 △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수원의 안정적인 먹거리생태환경 조성 등을 ‘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6 대 과제 ’ 로 삼고 협약서에 상호 서명했다 . 김 후보와 수원시간호회는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뜻을 모은 한편 △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간호 ‧ 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간호 ‧ 조산법안 제정 추진 △ 필수의료 및 지역 간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정비위원회 수원지회 상무집행부는 2일 김준혁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권영국 정비위원회 수원지회장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임금제도를 불합리하게 개편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김준혁 후보의 강의와 책, 그리고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한 것을 보면 민생의 삶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볼 수 있어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 임금 확보, 고용 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 김준혁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책협약식을 갖고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김 후보는 금융공공성 강화와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후정의 실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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