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5월 14일(수)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의 공공성 강화,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정책협약식 양측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상호 간 협조체계를 확립하고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홍근·남인순 직능본부장,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과 ITS Korea 허청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대표한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ITS Korea 허청회 회장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체결됐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4대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구현으로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AI 디지털 도로망 확충, A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가 농업 생산자단체들과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농업민생 안정을 위한 생산자와의 소통 및 연대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선대위 농어민본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책협약식(사진제공=민주당 선대위) 12일(월)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연속해서 열고, 본격적으로 농업민생을 위한 농정협력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을 맡은 서삼석 국회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생산자단체들이 전한 바람을 듣고 무거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과 임업인 여러분이 전달한 정책 요구사항을 새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갖는 단체들을 전담하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그동안 정책간담회 등을 열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며 “오늘 협약식에서 거론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정성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11일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신청하며 마감됐다. 이로써 12일부터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명부(사진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후보자로 등록했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서울 경인 지역에 사는 나이 57세 남자로 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 현직 당대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현 정치인으로 19억 원 정도의 재산에 4천 9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3.8건의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후보가 7인이나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가 정해지고 무소속은 선관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했다. 특히,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내놓지 않은 관계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우여곡절에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경제, 마이너스 국가 성장률, 미국발 관세 압박 등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재외 투표(5/20 ~25), 사전 투표(5/29~30), 투표(6/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 반대 화성시의회 의원들 모습(사진제공=화성시의회) 이 결의문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월동이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해 환경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임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환경 부담 시설의 설치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한국사회복지연대가 9일 사회복지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정책협약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이재명 후보(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연대) 이 협약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8개 단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헌신이 아닌 권리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이다. 둘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 확보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명문화하고, 돌봄 전담 부서 설치 및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1호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빛의 혁명 시민본부, 이재명 선태위 첫 정책 협약식(사진제공= 김현정의원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동절인 1일(목),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식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고민정, 민병덕, 이용우,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정책협약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고리를 끊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야말로, 진정한 교육과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대선 1호 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국내 ⸱ 외 800 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와 기업 및 투자유치에 협력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경기 화성병 ) 에 따르면 , 6 일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식이 열렸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 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 ·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 약 800 개 회원사와 30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화성시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각종 행사 후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와 화성시 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2 년 ‘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 ’ 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 권 의원은 화성시가 준비 중인 테크노폴 허브 추진 등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이번 MOU 체결에 직접 가교 역할을 했다 . 권칠승 의원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금일 국회에서 ‘더 여민’의 주최로 열린 ‘검찰 탄압저지 대토론회’는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정연금’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하며, 제1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고 있다. 오늘 발표한 양부남 의원, 오동현 변호사의 표현대로 이른바 ‘법정연금’인데, 쪼개기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일상을 법원에 묶어두고 있다. 검찰의 이런 행위는 수사와 기소를 가장한 불법 구금에 따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수 백 명의 수사 인력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배치하고, 정치검사들은 출세를 위해 신이 나서 반민주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권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내팽개치고, 검사들은 민생사건을 뒤로 미뤄두고 있다. 현재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사정 권력기관을 통한 폭압 정치에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경찰통치, 박정희의 정보기관 통치, 전두환의 군인통치가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관료지배를 통한 민주주의 억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배우 변우석(33)의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진 지 약 2달 만에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책안에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뿐더러,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맡는 탓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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