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안전전세관리단 명판 전달식 개최…전세사기 예방 강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는 지난 3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 명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장을 포함한 안전전세관리단 단원 12명을 대상으로 명판을 전달하고, 관리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전세관리단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제공과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은 “안전전세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106만 화성특례시민 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106만 화성특례시민 위한 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 장학생 초청사업 마무리

우수 졸업생 2명 6개월간 한국어 연수·문화체험 참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 출신 우수 졸업생 2명을 초청해 6개월간 운영한 ‘2025년 캄보디아 수원마을 장학생 초청사업’을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국제자매도시인 시엠립주의 프놈끄라옴 마을을 ‘수원마을’로 지정해 2007년부터 단계별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주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 양 도시가 체결한 ‘수원마을 장학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한 장학생 초청 사업은 기반 시설 지원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원마을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장학생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에서 가을·겨울학기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사업은 민·관·학 협력으로 추진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항공료와 학비 일부를, 아주대학교는 학비 일부와 전형료를, 시민단체 (사)행복한 캄보디아모임은 정착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연수 기간 장학생들은 한국어 교육, 대학이 제공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또래 학생 교류,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한 패밀리 데이(Family Day),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한국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장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문화체험을 하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특히 홈스테이와 전통문화 체험이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캄보디아의 학업과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이번 초청 사업은 수원마을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수원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을 잇는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5년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 절감… 보건복지부 평가 2개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243억원 절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 및 투병 생활로 인해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577만 원이었다. 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 결과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2024년 868억 원에서 2025년 625억 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줄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아꼈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8만 8천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17.7%)”라며 “의료수가 인상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4년 평균 진료비가 10.5%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