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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지킴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공무원 고발

대상자 평가표 점수 허위 기재
특정 대상자 밀어주기 외압 의혹까지 제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지킴이로 알려진 우재혁씨가 지난 22일 화성 서부경찰서에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을 고발했다.

 

▲화성 지킴이가 접수한 고발장(사진제공=화성지킴이)

 

해당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생산 농업인을 특정해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 지킴이는 고발장을 통해 화성시가 “2019년도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시 대상자 평가표 점수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표의 주요 평가항목 중 ▲기본요건(기본요건 부적격 시 평가 제외), ▲시행 주체(사업자) 재배면적, ▲농업 관련 교육 수료(최근 2년) 등 항목 배점의 문제와 기본요건 부적합 시 평가 제외라는 내용이다.

 

간이저온저장고 사업은 농민들 호응이 큰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는 추가 예산까지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는 농가 보조사업이다. 그러나, 민간 지원사업으로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특정 인물 대상자 지정을 위한 시·도의원 외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미비, ▲시공업체 부실을 막기 위한 기술 표준 미비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보완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화성 지킴이는 “이번 고발을 통해 화성시 기득권층의 불법보조금 수령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 화성시에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