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명미정 화성시의원(국민의힘)이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효행 지구 난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분 발언을 통해 효행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명미정 화성시의원(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와 수원시를 통합한 1,379,163㎡(화성 920,868㎡, 수원 458,295㎡) 면적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별표2)인 100만㎡ 이상 개발 시 확보 면적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에 소재한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상주인구 21,043명, 녹지 면적 189,387㎡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녹지 면적이 227,424㎡로 화성 쪽 전체 면적에 24.7%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있다. 그런데 녹지 면적에 한국농수산대학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대학 면적은 99,000㎡로 해당 면적을 녹지 면적에서 제외하면 128,424㎡로 화성시 전체 면적 920,868㎡의 약 14%만 녹지 면적으로 실질 녹지 비율은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및 주택계획에서 화성시는 인구밀도 229인/ha, 수원시는 163인/ha로 화성시 인구 총 밀도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부동산인 효행 지구를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거주민의 쾌적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정 기준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최저수준의 녹지율을 화성시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명의원은“ 선사시대 유구,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문화재청의 제안한 보존 방법인 복토 보존 후 공원 조성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선사시대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는 물론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존한 보물창고와 같은 소중한 문화자산을 유구 전시장을 만들어 보존, 관리 및 교육의 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의원은 “봉담 수영리, 오목천동 일원 284,924㎡ 면적에 걸쳐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었다. 지표조사, 시굴 조사, 정밀 발굴의 절차에 따라 최종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지보존 결론을 내렸다. 역사를 묻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결정은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판단에서 동의 했는지 궁금하다. 문화재청 조치사항 문서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규모 유적이라고 명기했으나 조치사항은 ‘현지보존’ 복토 보존 후 공원 조성으로 조건부 가결되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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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공사 종전부동산 5지구는 명의원이 지적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화성시, 수원시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시 행정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