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15.4℃
  • 서울 18.0℃
  • 흐림대전 18.2℃
  • 흐림대구 17.7℃
  • 흐림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1.4℃
  • 흐림제주 25.2℃
  • 흐림강화 16.1℃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4.0℃
  • 흐림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사회

《집중취재‘돋보기’》오산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다사다난한 15년 계속되는 의혹 1탄.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뭔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관리위탁을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계약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 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숨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 있다.

 

▲오산시 음식물 자원시설 모습(사진제공=뉴스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오산시 계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상대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약 금액 및 계약 방법이 아닌 왜 계약 상대자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 업무 실수라고 말한다.

 

이에 계약 관련 부서는“ 해당 내용은 서류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다.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부정한 것은 없다. 미비한 것은 작년 내부 전체 공지를 통해 수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 자원과 담당자는“ 해당 내용이 왜 빠져 있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겠다.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에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위탁 관련 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 금액이 10년째 같은 금액으로 계약한 점, 18년 19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 세척 용역 원가 산정 연구용역 금액이 세 배 증가한 이유,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항목이 수선비용으로 정리되어 이용된 이유 등 오산시 음식물 처리 자원화시설에 대한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행정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시민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 계약 분야는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번 오산시 음식물자원시설은 올해 11월 시설 폐쇄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며 향후 새롭게 만들어질 시설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문제점을 찾아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