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일명 ‘수원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박 씨의 31일 출소 후 거처가 화성시로 알려지며 화성시장, 화성 정치인, 시민단체가 뒤늦게 결사반대하고 나서 뒷북 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범죄자 화성이주 반대 규탄을 하고있는 정명근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및 화성시 정치인, 시민단체(사진제공=뉴스다)

이번 화성시로 이주한 박 씨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 29일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면서 수원으로 이주가 아닌 어느 지역으로 이주가 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1일 전격 화성 봉담의 대학가로 거주지가 정해지며 화성시 행정이 수원시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박 씨를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원룸촌에 거주를 허가한 것은 성폭력사범의 경우 높은 재범률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해야 하는 법무부가 보호관찰제도를 이용해 주거지를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화성시민들은 극대노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장 정명근, 권칠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화성시 정치인, 사회단체는 법무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성범죄자 화성거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뉴스다)

이어 성범죄자의 출소 시 매번 제기되어온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출소 6개월 전 사전 접견 및 위험요인 파악, ▲ 밀착 지도·감독, ▲ 전문 처우 프로그램, ▲ 사회 정착지원, ▲전자발찌, 재택장치를 통한 위치이동 및 경로 관리, ▲전담 직원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지도·감독,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조치, ▲신속수사팀을 통해 고위험 경보 시 현장 출동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모든 행정을 동원해 박 씨의 화성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을 밝혀 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함과 공포감을 화성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