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 (사진제공=법무부)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일명 ‘수원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박 씨의 31일 출소 후 거처가 화성시로 알려지며 화성시장, 화성 정치인, 시민단체가 뒤늦게 결사반대하고 나서 뒷북 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범죄자 화성이주 반대 규탄을 하고있는 정명근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및 화성시 정치인, 시민단체(사진제공=뉴스다) 이번 화성시로 이주한 박 씨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 29일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면서 수원으로 이주가 아닌 어느 지역으로 이주가 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1일 전격 화성 봉담의 대학가로 거주지가 정해지며 화성시 행정이 수원시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박 씨를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원룸촌에 거주를 허가한 것은 성폭력사범의 경우 높은 재범률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해야 하는 법무부가 보호관찰제도를 이용해 주거지를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화성시민들은 극대노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장 정명근, 권칠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화성시 정치인, 사회단체는 법무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