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제정의 공로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의 시행, 관련 정보의 조사와 분석,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수상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정 작업 해왔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들과 道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2024년 결산 심사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의 道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및 심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교육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예결특위에서 처음 분리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교육청 2025 본예산(1회)과 2024 결산(1회) 및 추가경정 예산(2회)을 심사해 왔고, 활동기간은 이번 달 말일까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장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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