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하면서 보훈 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연주 ▲모범 참전군인 표창 ▲화성시지부장의 안보 기념사 ▲기념 촬영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참전군인의 다양한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26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당초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0~2세 운영비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굳이 50인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대규모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 사업이지만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n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 개막식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유영일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는 ▲ 경기도 내 주요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전쟁 발발부터 전선 교착, 휴전까지),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영웅들과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 모두에게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강한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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