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회장 조정식 의원)는 지난 13일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특히 비중이 가장 큰 폐PET의 발생·수송·선별·재활용 전 과정을 실측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탄소 감축 잠재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수행기관인 스마트에코㈜는 이날 보고회에서 성남시 재활용 선별장 현장 조사, 재활용 업계 실증 데이터 확보, LCA(전과정평가) 기반의 온실가스 산정 결과 등을 상세히 발표했다. 특히 성남시 가정에서 배출된 폐PET가 재활용 플라스틱 1kg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약 1.56kg CO₂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LCA 데이터베이스인 Ecoinvent DB와 비교해도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사용되는 PET 제품 중 재활용 원료를 10% 적용할 경우 연간 약 0.16만 톤 CO2eq(감축률 4.0%)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선정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남양주시의회 의장)는 14일 남양주시 실학박물관에서 ‘제12회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 행정감사 등 7개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 성과를 거둔 의원과 직원을 선정했다다. 오승철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조례 제정, 예산 심사, 정책 검토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대응과 정책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화예술 진흥, 복지 확충, 정원도시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장 중심의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조례',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등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직업 연계,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nbs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로·교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4일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제12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신현동·문현동을 중심으로 상습 정체 구간과 생활도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신현동 광명초등학교 인근 국지도 57호선 우회전 차로 확‧포장 공사와 문현동 마을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모두 준공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짧은 우회전 차로와 협소한 도로 폭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으나, 도로 확장 이후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보행 안전 또한 한층 강화됐다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고산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좌회전 전용차로 신설 등 구체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집행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과 주변 도로 혼잡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대책이 내년도 예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시민소통방에서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과 함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6억 원(5.57%) 증액한 3조 5,17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복지 예산 1,149억 원(9.3%) 증가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2025년보다 1,149억 원(9.3%) 늘린 1조 3,399억 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포천시 예산·결산서 분석, 법정 의무교육,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의 이정화 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포천시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사 방법을 배우고, 포천시 각 부서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의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산 분석 및 행정 사무감사 착안 사항 등도 다뤄졌다. 또한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강사의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소양을 다졌다. 마지막 날에는 이민혜 센터장의 이미지메이킹 특강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퍼스널 이미지 전략과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배우며 대외적 의정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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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