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6. 5. 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하여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일 : ’26. 6.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25.10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을'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범용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에서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으로 재구조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사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36개 기관 홍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홍보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홍보협의회’는 기관 간 상생 협력으로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23년 출범한 경남 대표 홍보 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2026년 운영 계획 공유, ▲전문가 특강, ▲기관별 홍보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올해 협의회 운영 목표를 ‘현장 밀착형 협업체계 구축’과 ‘도민 체감형 연합 홍보 플랫폼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군 및 참여 기관이 발굴한 우수 소재를 도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공동 홍보’ 추진, ▲매월 음식․특산물․관광지 등을 주제로 한 ‘(가칭)월간 경남픽’ 신설, ▲공동 콘텐츠·굿즈 제작 등 홍보 캐릭터 협업 강화, ▲도 및 시군의 영상․이미지 아카이브 공유 등 4대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홍보 콘텐츠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넓히고 도민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도청에서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각종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사 신속집행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업체의 도급·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도 교육청, 부산국토관리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건설업 현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설협회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는 한편, 공사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신속한 인허가 등 건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수주지원, 기업 역량 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단계별 지원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남도는 올해 총사업비 935억 원(국비 43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총 281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기업별 준비 수준에 맞춰 ▲AI 전환 89개사 ▲고도화 128개사 ▲기초 67개사 등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제조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설비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에서 한 단계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제조 AX(인공지능전환)’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다. AI를 활용한 공정 최적화, 예지보전(고장예측),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 도입함으로써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30여 년 동안 업체를 경영하면서, 청년 채용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에 기여해 온 5개사를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장수기업 선정은 30년 이상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지역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도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웰템, 케이에스티주식회사, ㈜동명, ㈜경도, ㈜동구기업을 경남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웰템은 에어컨디셔너 제조, 케이에스티주식회사는 초정밀 절삭가공, ㈜동명은 플라스틱 배관재, ㈜경도는 전차․자주포 핵심부품, ㈜동구기업은 프레스 금형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바를 인정받았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 결과 총 11개사가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기업의 업력 △재무 건전성 △고용, 사회적 책임 등 지역경제 기여도 △혁신역량 등을 평가했고,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5개사를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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