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수행기관인 남양주시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에 참석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남양주시,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수행기관 및 노인복지관,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양주 지역 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위기 발굴을 위한‘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간은 빨라졌고, 시스템은 디지털화되는 ‘분초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속도감이 누구나 포용하지 못한다.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복지의 그늘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 사업이, 정보 안내를 넘어선 ‘현장의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복지정보상담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연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8억 원)”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4억 5천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 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합류식 하수관로)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로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웨이하이시 천화미술관 연수단을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용성 의원이 과거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와 중국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 간 교류는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통로”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와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협력을 더욱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경기도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본 데 이어, 경기마루에서 전시 관람과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했다. 천화미술관은 웨이하이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중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미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기념한 미술 교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이 총 7개 사업 32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의 특별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시ㆍ군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구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예산 확보는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 집행기관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이번 사업들은 김포시민이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조금 예산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4억) ▲김포게이트볼장 시설개선(3억) ▲아침도시 고다니 산책로 조성(4억) ▲공원체육시설 종합개선(2억)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9억)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7억)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3억) 총 32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문화ㆍ체육 향유와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지역 도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총 7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정하용 의원의 지속적인 지역 현안 점검과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일원에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구갈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공사’에는 2억 5천만 원이 배정됐다. 기흥구 상하동 구갈교 주변은 도로 노후화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보행 안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보라동 지역에는 ‘미세먼지저감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해당 정류소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나 겨울철 추위에도 쾌적하게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 교육기획위원회·운영위원회)은 8월 4일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2억원)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7억원) ▲찬우물광장 화장실 정비사업(4억원) ▲어린이자료실 부대시설 환경개선 공사(4억원) ▲죽바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2억원) ▲포일숲속마을~과천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3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과천시 및 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확보한 예산”이라며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비가 아닌 도비로, 국회의원이 아닌 도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해 확보하는 구조”라며 “예산의 성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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