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하여 우수한 숙련공 배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하여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여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9동)은 옹벽 붕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3일 현민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수 시의원,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청, 시행사, 건설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원태 교장 및 학교·학부모 등 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수 의원이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동탄 2지구 BD3블록)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최근 옹벽 붕괴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시공사 측에서는 그라우팅 주입 공법을 통해 옹벽의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옹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시행사는 옹벽 붕괴 그리드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을 표했다. 김영수 의원이 간담회를 주도하여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별 분양시 학교 북측 옹벽과 인접한 분양 필지에 대해서 전면 옹벽 붕괴 그리드(7m)대한 단면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고, 그리드를 훼손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9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0년간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제한, 시민 삶의 질 저했다”고 지적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에 달하며 매년 9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수계법은 남양주 시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환경 보전의 책임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범시민운동본부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및 공청회 개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상시 협의 채널 운영 ▲타 규제지역과의 연대를 제시했다. 이어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민·관 가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화합을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남양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위주로 규정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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