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가 8월 1일, 오산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제259회 임시회를 개원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산회됐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에서 중요한 절차인 원포인트 임시회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반이상이 비어있는 의원석 오산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임시회는 특정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초의회 성격상,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3명의 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였고, 이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임시회의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철우 지사는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사업을 먼저 건의했다. 특히 정상회의장 등 주요 회의 시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APEC 최초 문화고위급회담 등 앞으로 열릴 행사에 관심과 시설 및 경관개선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APEC 경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해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며 평화·번영의 APEC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큰 공감을 보였다. 경북 산불의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등 ‘지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과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사용 및 소비촉진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발제한 뒤 각 시·도의 대응상황 공유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AI 3대 강국을 향한 AI 기반 재난대응에 제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응급차량 긴급지원 시스템과 구축 중인 AI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재난 예측부터 복구까지 전 주기를 AI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 시나리오 데이터 공유 등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대국민 여행지원금 ‘제주의 선물’ 정책을 소개하며, 관광과 민생을 연결한 성과를 공유했다. 제주도는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민관협의체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등 자정노력과 함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박완수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 합천지역 외에 진주 함양 하동 의령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와 논의해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에 대한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방하천 준설과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또 ▲산사태 대비 및 복구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군산시와 민주당이 1일 군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 기조와 예산 편성 방향에 대응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및 의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재부·중앙부처·국회를 잇는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실행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군산시는 기재부 단계에서 중점 대응 중인 사업으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물류·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만금국가산단 RE100산단 지정 ▲군산~목포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조병옥 군수가 지난달 30일 세종정부청사 방문에 이어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제도적 지원 요청을 위해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과 제도 심사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연이어 예방해, 지역 현안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병서 예산실장 등을 만나 △국도·국지도 조기 개설 △용산산단 진입도로 건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진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대소읍 승격 추진 △음성세무서의 독립 세무서 승격 등 지역 정주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한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220억원 규모로 교육시설과 수영장을 포함한 생활 S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TK신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시·도지사들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대구형 재난안전 및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첫째, TK신공항 이전 건설은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비용과 미분양 우려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무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비용(이자) 국가지원과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가 절실함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TK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애로 해소를 약속하신 만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정부 주도 TF 구성을 건의했다. &nbs
뉴스다 최광묵 기자 |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7.16.~20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추가 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조치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등을 당부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 대부도 뱃길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현황 점검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1일 진행된 현장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 한갑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반달섬 선착장을 찾아 지난 7월 29일부터 시범 운항 중인 여객선에 탑승해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다녀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선착장 현장에서 안산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대부도 뱃길 사업은 그간 전기추진선박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 등으로 운항선박 건조·구매 계약 해제와 사업자 변경이라는 난항을 겪었다. 현재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전기선박 대신 디젤을 연료로 하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미 투입된 운항선박 건조·구매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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