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고,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으며,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총 4,500억 달러 규모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경제전문가이자 도지사라면 최소한 해당 협상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김 지사는 ‘정상화’, ‘환영’, ‘지도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반복했을 뿐이고, 도내 기업이나 도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직접 ‘경기도 특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실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제9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성과와 활동을 되짚으며,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황선호 의장은 1년 동안 △회기 운영의 내실화 △실질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회기 운영의 내실화, 군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지난 1년간 양평군의회는 총 2회의 정례회와 6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회기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질적인 군민 체감도 등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의결 이후, 특위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동 조례 별표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의 경우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로도 특위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산 무안군수는 31일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만나 무안군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된 사업은 ▲무안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60억 원),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86억 원),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 원), ▲톱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22억 원) 등 12건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다니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단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입구에서 진행된 ‘조례서명대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시연회는 전자서명 기반의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발의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조례서명대 공간을 마련해 진행됐다. 특히 조례서명대는 의원들이 언제든 조례 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서명에 참여한 뒤 “이번 조례서명대는 서명 공간을 넘어서,조례 발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동료 의원 간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입법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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