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nb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b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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