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명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이 2025.1.21.일 제정 됐고, 2026. 1. 2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광명시에도 급속도록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여 발의했다. 조례의 기본원칙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여 광명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분,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제정에 따라 광명시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명시의회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6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아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1억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영식·이재한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영식·안성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정예산 대비 3049억원이 증가된 1조 582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광명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달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주식회사 베이스) 등 배달앱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불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않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에 참석해 용인특례시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한 중장년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30개 기업과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커리어 코칭, 이력서 작성 교육, 재무 상담, 직무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70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그 벽을 허물고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부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중장년 세대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욱 확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2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