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를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박영한 서울시의원(중구 제1선거구)의 '중구 예산 삭감 로비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은 원안 가결됐으나 김 구청장은 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정면 비판했다. 이날 김 구청장의 발언은 양은미 중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롯됐다. 양 의원이 "중구를 지역구로 둔 어느 서울시 의원이 시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시 보조금으로 편성된 중구 예산을 삭감해달라 부탁하고 다녔다"고 지적하자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도 "이는 청부 삭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구청장에게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 참담한 심경이라는 말로 운을 뗀 김 구청장은 "지난 12월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수소문해보니 박영한 의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 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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