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자전거도로·지방도 정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는 계획·예산·실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건설국을 상대로 “경기도는 전국 자전거도로 연장이 6,000km가 넘는 전국 1위 지역이지만, 안전시설·연결성·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양적인 확대에 걸맞은 질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용인–이천–여주, 26.3km, 사업비 약 88억 원)을 예로 들며 “설계는 도가, 시공은 시·군이 맡는 구조인 만큼 단절·미개통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공정률과 관리체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화성·의정부 등 일부 시·군에 자전거 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자전거 교육장은 11개 시·군 14개소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이용 안전을 위해 ‘1시·군 1교육장’ 수준으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협력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기획·집행하는 공동 거버넌스인데, 현장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수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의 사업비 집행 지침상 교원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아 교수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지역 고등학교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심각하다”며,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전공과 연계된 라이즈(RISE)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진의 참여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진 참여에 대한 보상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구조, 사업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증액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도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재단 역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60% 이상이 대행·위탁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을 늘릴 경우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행·위탁은 평균 61% 수준인 반면, 고유사업인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은 3.4%, 학술조사·보존 분야는 28.6%에 그친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순한 증액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 확대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초 대비 연말 편중 집행 관행은 사업 설계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반복되는 협의 지연과 연말 집중 집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기별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반복 지연 시 전용·삭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시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미흡, 고령자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과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대해2019~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2023년부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7개 지역(구리, 의정부, 과천, 오산, 양평, 가평, 연천)에 센터가 없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조속한 설치 확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도“전체 200~300호 규모로는 시군별 10호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며 “도비 100%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매칭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1개 시군에 최소 50호 이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인규 의원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 감사가 종료된 후, 우연히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감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년 주기 종합감사로는 대규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립학교 회계 관리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일부 복지·가족 관련 사업들이 정책 기조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경기도 1인 가구 기회밥상’(사업비 5천만 원) 사업을 언급하며 “혼밥이 늘었다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저출생 시대 1인 가구 정책 방향 연구’를 진행했지만, 도민의 인식 개선이나 출생율 제고로 이어질 구체적 성과는 없다”며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아동과 가족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현장의 절실한 예산이 빠진 채 외형적인 사업만 확대되는 것은 행정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맘대로 A+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AI·AR·VR 등 첨단기술을 영유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 대상 직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고 실제 이전을 신청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이사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둔 직원 등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불합리하며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만으로는 현실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ㆍ검역ㆍ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 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의 수의직ㆍ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ㆍ분석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용인, 화성오산, 양평,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지역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환경 및 지원 개선을 호소했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 문형동에서 용인 모현중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계지역 통학 학생들의 불편함과 위험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에서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4km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가야 한다. 시내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통근 시간대 좌석부족으로 탑승이 어려워 학생들이 도보 통학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용인지원청에 모현중 통학버스 도입을 요청드렸지만 학교에서 학군 조정 예정에 따른 수요 예측 어려움, 승·하차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통학 중인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언급하며 경계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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