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6월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위원은 지난 18일 오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동주염전은 1953년부터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3,750㎡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하여 놀이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위한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소금전망대, 짚라인, 교육관 등 동주염전 체험장을 시찰하고 앞서 추진된 환경개선 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보강 공사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정에 차질 없이 개장 준비를 마치고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체험장 개장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완성되길 바란다”며, “동주염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은 이날 대부도에 위치한 ‘베르아델 승마클럽’과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 ‘예도’를 잇달아 방문해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이 먼저 방문한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대부남동에 위치해 있고 승마, 자연, 숙박이 결합된 종합 체험형 공간이다. 시는 국내산 승마 대회를 통한 대부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유소년과 엘리트 승마 기반 확충을 위해 안산시장배 경기도 승마대회를 주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4일에 대부동 베르아델 승마클럽에서 2025년 제2회 안산시장배 경기도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유소년(초․중․고) 및 성인(대학 일반부) 6종목 128경기를 진행했고 2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해당 시설이 대부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판단됨에 따라 청소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 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 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구리시의회는 18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리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봉수)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구리문화재단의 예산 및 운영 현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인사·재정·조직 등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 ▲주민 문화예술 평생학습 연계 사업개편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업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구리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자료로 활용됐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구리문화재단이 앞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울 강서구가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강서지역 국회의원인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김주영(김포시), 서영석(부천시), 이용선(서울 양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운항기술기준 전문가인 김기식 기술위원장이 ICAO 국제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김포공항에 적용할 전략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ICAO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 요구를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 마련, 2024년 5월 ICAO 이사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현재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2030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국내에 조기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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