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등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생활체육(동호)인 시설 개선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 관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감형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2025년에도 의정부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개선에 경기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의정부형 생활체육(동호)인 대회·이벤트 유치 추진과 함께 2025년 경기도청에 예산 신청을 통해 의정부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022년 풋살장 조성(3억 원),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2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3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의정부시 생활체육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1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군 세입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며, 실질적인 교부세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의 부담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 시 아동 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군 단위임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증평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군수는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행복돌봄센터 건립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공임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호우 대응상황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복구 현장 소방지휘버스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을 주제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희생자 애도와 부상자 쾌유 및 인근 주민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집중 강우 예보가 있다. 오늘 신안산선 매몰 현장에 특별히 온 것은 강우로 인해 이곳 현장에 여러 가지 추가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대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동안 각 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촘촘하게 대비를 잘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경기도에 7,554개 건설공사장이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경기도청 청소년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폭력, 마약, 자살, 사이버 도박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대표 유용덕은 “도박, 마약,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가족 해체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 원 중 6억 1천 5백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 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 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64.2%)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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