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밖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춘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생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 원, 2021년 3,600만 원, 2022년 3,300만 원으로 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후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이 2024년의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순기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1곳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목)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2일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제공=송옥주의원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검찰이 송 의원에게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규정이 있다. 송 의원의 경우, 이번 판결로 인해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법원은 송 의원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화성시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활동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경찰서, 시흥시 평생학습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 속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교육청·경찰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진영 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 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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