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의 졸속 편성과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기됐으므로 2025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받았어야 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교육상 중요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이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아울러 “특수교육원이 개원하면 시설 내 편익 시설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하여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 [지방자치법 위반] –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월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보호 미흡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과 경제성 확보 전략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성호시장 현대화, “상인 생계 위협에 시가 책임 져야”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 제한과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시의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중재와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의 직접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지역난방 공급, “원도심 에너지 복지 실현 시급”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률이 수정·중원구는 3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대원동 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경로당 현황은 ▲덕양구 261개소(회원 10,300명) ▲일산동구 151개소(5,672명) ▲일산서구 179개소(8,649명)로, 매년 회원 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운영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기 교육에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남도서관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시설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증거”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했고, 장서도 25만 권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에 뒤처지지 않는다”면서도, “열람실 이용자 수와 대출 현황 모두 성남 내 타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중앙도서관은 약 12만 명, 분당도서관은 11만 명, 서현도서관은 13만 명 이상이 열람실을 이용했지만,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 명에 그쳤다”며, “대출 권수 또한 중앙도서관 35만 권, 분당도서관 37만 권, 서현도서관 38만 권에 비해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 ▲교육공헌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교․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과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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