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농협 면세유 판매 앞으로 할 수 있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송산 농협이 면세유 관련 내부 문제와 관리 부실로 앞으로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화성 송산면을 근거지로 하는 송산농협은 조합원 수 2,300명의 자산 규모 3천억의 작은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부정 판매한 건과, 면세유 재고량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면세유는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며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구매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오고 있었다. ▲면세유 공급 절자도 농업용 화물차(1톤이하), 로더(2톤이상 4톤미만)의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여 관리를 강화하였고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부정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대상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년간 자격정지 및 가산세 추징, 석유판매업자는 가산세 추징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면세유 관리기관은 가산세 추징 등의 사후관리 위반자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에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을 앞두고 있어 향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가산세 추징 부분 및 위반자가 나올 것이나, 문제는 송산면에서 면세유를 판매했던 기관들이 전부 자격정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어 송산농협 조합원들은 면세유 구입을 위해 근처 다른 농협 주유소를 찾아 면세유 공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수년간 감수하고 다른 지역의 농협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곧 발생할 예정이다. 한편, 송산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검사국의 감사를 받았으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경찰서 조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한 총리 “코로나 재유행 고비 확연히 넘어서…위험성 낮은 규제 하나씩 해제” 1만명 조사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57%…백신접종 포함하면 97%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격리 추진

□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톤 보다 20만 톤 많은 총 45만 톤 시장 격리 ⇒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 □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 톤이 수확기에 격리되는 효과 □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유지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늘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쌀 시장격리 현황(’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회 시행)> * 수확기(10～12월)와 수확기 이후(다음해 1～9월)에 실시한 시장격리를 모두 합한 물량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였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 산지 쌀값: (’21.9.15.) 54,228원/20kg → (’22.9.15.) 40,725(△24.9%)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9.25)에 확정․발표하였다.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화썸’ ‘ 화성의 맛에 썸타다’ 크래프트 비어 출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재)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가 화성 밀, 화성 수향미를 이용한 수제 맥주‘화썸’을 출시해 화제다. 화성시 로컬푸드센터에 빵, 쿠키용으로 재배되던 밀과 화성 대표 쌀 수향미를 첨가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크래프트 비어를 개발하여 시음회를 거쳐 지역민들의 맛 검증을 통해 12월 본격적인 제품 시판을 할 계획을 발표했다. ▲화성 수제맥주 화썸 라거, 에일 두종류의 병, 캔 맥주 (사진제공=뉴스다) 이번 출시될 화성 크래프트 비어 ‘화썸’은 두 종류의 맛으로 시원함을 시작으로 끝맛이 청량한 라거와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은은한 밀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풍미가 있는 에일로 병 제품과 캔 제품으로 구성되어 판매된다. 기존 화성 농산물을 이용했던 제품들보다 서민 생활에 친근한 맥주를 선택하여 제품화한 화썸은 누구나 편안하게 치킨을 시켰을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맥주로 12월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협 내 위치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화성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한 농업의 다변화로 6차 산업으로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지역 농산물 재배 활성화로 농민과 함께 발전하는 화성농업을 만들기 위해 수제 맥주 개발을 했다. 특히 고품질 밀에 화성 맛인 구수한 쌀의 풍미를 더 해 화성의 맛을 만들어 화성을 넘어 전 세계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화성시 농업 유통 관계자는“ 1차 산업인 농업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지역의 특산품을 찾아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한 화성 수제 맥주‘화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수제 맥주‘화썸’은 올 연말인 12월 6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10여 개 농협의 샵인샵에서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