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지하차도 개통 후 주변 상권 매출급감에 공실 까지... 해결 방법은 없는가?

상권 절단, 부분 철거 완화 요구, 교통개선 명분, 사악 시야 차단으로 매출 급감, 시청 LH 서로 민원 떠 넘기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추진된 지하도로와 방음터널 사업이 지역 상권을 사실상 마비시키며 주민들이 부분 철거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봉담 지하차도 설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주민 대표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사업은 교통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가의 시야를 차단하고 매출을 급감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사 이후 손님이 끊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봉담읍 동화리 일대에 설치된 지하차도와 방음터널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상가 앞을 가로막은 방음터널 벽체는 건물의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차량 진입 동선도 불편하게 만들어 일부 점포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공실률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방음터널 구조물로, 유리 재질의 방음벽이 도로와 상가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상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벽 뒤 상가'를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상인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화성시는 “LH 사업 구간이라 시가 개입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상인은 “민원 넣으면 시청은 LH로, LH는 시청으로 돌린다”며 “대체 누가 이 구조를 승인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하차도 개통 이후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일부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으며, 남은 점포들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보행자 접근성도 크게 떨어졌고, 기존 보도는 터널 구조물로 막혀 우회해야 하며, 야간에는 조명 사각지대가 생겨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방음터널의 전면 철거가 어렵다면 부분 철거나 구조 보완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하차도 주변 상권이 이미 기능을 잃은 만큼 지구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재건축 및 증축 시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자는 취지이다. 한 주민은 “행정이 만든 구조물로 재산 가치가 반토막 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며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 변경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도시 설계와 행정 절차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통 효율만을 앞세운 계획이 지역 경제와 생활권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차도나 방음터널은 구조적으로 주민과 시각·동선을 단절시킨다”며 “사전 주민 협의 없이 밀어붙이면 이런 결과가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지하차도 문제를 수년째 대변해 온 동화리 상인연합회 양재일 회장은 “시·도의원과의 면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수차례 민원에도 주민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화성시가 나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수원시에서 화성시로의 최일선 지역인 봉담읍 동화리의 애환을 보듬어 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음터널과 지하차도의 설계가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인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역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음터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소한 부분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가의 시야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지하차도와 방음터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유찰....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평택시 청소행정 미흡 도마위

유찰 이유는 85억 원 편차, 유찰 구역 입찰을 위해 노동력 저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능한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계약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가운데, 9개 구역 중 1개 구역이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평택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9개 업체가 3년간 총 2140억 원의 사업비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8개 구역에 대한 우선 협상적격자가 선정된 반면, 안중읍과 현덕면에 해당하는 2구역은 유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유찰의 주된 원인은 구역별 대행금액의 편차가 최대 85억 원 이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액 차이가 대행업체가 수익을 제대로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찰된 구역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한 A업체가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평택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 이번 입찰에서 제안요청서의 정성적 평가분야에 청소 서비스 향상계획을 포함했으나, 이는 낙찰된 업체가 제안서에 작성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제안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 업체만 투찰할 경우 자동 유찰이 되어 2회 유찰 수의계약 요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평택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인건비 편차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찰이 단순히 금액 편차 때문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청소행정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행업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후문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입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역별 대행금액의 편차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결국, 평택시는 이번 유찰을 계기로 청소행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단순한 금액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소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택시가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기자 ᄄᆞᄄᆞ부ᄄᆞ》법규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청소차 발판 제거가 법적 책임을 지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뒤 발판을 사용하여 근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청소차량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청소차 발판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인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차 발판 제거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 사무의 책임 주체인 지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청소차 발판을 묵인하에 사용해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청소차 발판 제거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발판 제거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발판이 있던 시절에는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작업자가 이제는 차량 탑승 후 이동해야 하며, 이는 만보기를 이용한 걸음 수 증가량이 50%에 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차량 사용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재활용 차량의 경우 발판이 필요한 상황을 간과한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저상차량의 적재 용량이 기존 차량 대비 약 15% 감소하는 문제도 있으며, 이는 동일 작업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차와 인력 충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발판 제거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발판에 의한 낙상 사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발판을 제거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저상차량 도입 및 차량 증가, 인력 충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판 제거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의 책임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위탁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및 인력 운영, 안전 관리, 생활폐기물 발생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노동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법규는 중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찬성이냐, vs 반대냐 민 민 갈등으로 번진 동탄 물류 3부지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동탄 물류 3부지 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찬반 시위가 화성시청 정문에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화성시청 정문 앞 동탄 물류3부지 찬반 현수막 게시 모습(사진제공= 뉴스다) 이 개발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교통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가 가결되면서 인근 오산 시민들까지 반대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동탄 물류 3부지 개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청 정문 앞에는 찬성과 반대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매일 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민관 갈등에서 민민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반대 측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인허가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대란이 발생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개발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이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교통과 환경, 경제가 얽힌 복합적인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라며, 개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동탄 물류 3부지 개발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로, 합의 없는 졸속 행정이 초래한 교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라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다. 이처럼, 동탄 물류 3부지 개발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