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의 ‘묵살’, ‘퇴장’, ‘힘’ 결국 시민은 없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등 예산안건을 두고 22일 의회에서 이상복 의원의 이의제기 발언신청 묵살을 문제 삼아 이권재 오산시장이 참관 실·과장의 퇴장을 지시하며 민주당 시의원과 언쟁까지 이어졌으나 끝내 해당 안건은 표결에 의해 가결됐다. ▲7분 발언을 하는 왼쪽 부터 조미선의원(국민의힘),전도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임시회의 안건 중 추경예산에 검토를 진행하면서 조미선 의원의 7분 발언을 통해 “행정부의 추경 필요성에 대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정파 싸움”, “당론”,“전액 삭감” 등 오산시의회의 당위성을 실추시키고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라고 발언하며 ”오산시민들을 위한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 삭감 의결에 대해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 가결을 위해 표결 진행 과정 이의제기 의견을 성길용 의장이 의원들에게 물었고 이상복 의원이 이의제기 거수를 하자 묵살하며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이때 이권재 시장이 ”무슨 의견인지 듣고 나서 표결해라“라는 말을 했고, 이 또한 묵살하고 거수표결을 의원들에게 요구하면서 참석했던 이 시장이 참관 실·과장 퇴장을 지시하며 시장, 부시장, 실·과장 참석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성길용의장이 이의 의견을 무살하자 이권재시장이 참관한 집행부 실‥과장에게 퇴장을 지시하고 전부 퇴장해 텅빈 참관인석 이에 성 의장이 자리를 정돈시키고 회의를 속개하여 해당 예산안은 거수표결에 의해 가결됐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이 퇴장하며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만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안건을 가결하면 임시회의를 마쳤다. ▲성길용의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어 정미섭 부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성립한 기관이다. 오늘 퇴장한 집행부, 여당 의원들은 본분인 감시와 견제 기관을 무시한 것으로 시의회에 석고대죄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휠체어 이용 편의 시설, 민원 대기 공간 확보, 순번 대기 시스템, 키오스크 설치 등), ▲문화스포츠센터 물품 구매, 프로그램 운영비, ▲오산 3 하수처리시설 관련 용역 등 전액 삭감된 예산이다. ”집행 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회는 집행 기관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하지만 오늘 오산시의회는 자율을 넘은 힘의 논리와 외침만이 있고 시민은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관전 시민이 안타까운 의견을 말했다. 한편. 한 오산시민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 기본원칙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37조 의회의 설치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제44조 의원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원으로 명시된 내용을 다시금 되새겨 오산시 집행부, 오산시의회 모두 오산시민을 대표해 오산시민을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라며 말했다.

화성시 건설 현장 행동하는 실천 행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 안전 위한 현장 점검으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화성시 행동하는 실천 행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21일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과, 환경지도과, 지역개발과, 교통건설과 합동으로 병점 복합단지 현장 책임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했다. ▲ 화성시 노남용 건축허가 과장이 병점복합타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스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LH와 건설사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현장 안전교육,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사례를 예시하며 현장 안전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인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도로 좌우에 안전 펜스 설치와 관리, 도로변 적치물 안전관리 및 추가 장소 확보,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물 저장소 관리, 자재 저장공간 확보, 폐기물 및 분리 처리,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및 세륜장 운영관리 등 건설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개도 보완 및 개선을 지시했다. ▲화성시청 공무원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현장 안전 미비 상황을 설명하고 개도,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LH 이민수 현장소장은 “ 병점 복합단지는 19곳 현장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아직 화성시가 도로 사용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LH가 관리하고 있다. 현장 안전 책임자들에게 공문을 통한 안전 개도를 유도하고 있으나 미흡한 면이 있어 화성시와 합동으로 현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화성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교육과 현장점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화성시 노남용 건축허가 과장은“ 병점 복합단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병점역 근처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현장 안전관리를 해 주시길 바란다. 도로변 공사 자재 관리, 터파기 안전시설 미흡, 안전시설 설치 관리 등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달라”라며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LH, 건설업체 간의 이번 현장점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현장, 행정 모두 부각시켜 혹시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행동하는 행정을 화성시 관련 부서가 펼쳤다는 칭찬과 함께 봄철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화성시 실천 행정,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화성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 트램 시험선 방문

20일, 화성시 무가선 트램 시험선 현장 방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는 2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기지를 방문해 무가선 트램의 기술현황을 견학하고 성공적인 트램 개통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관 화성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담당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본부장을 만나 무가선 트램 시스템에 대한 기술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무가선 트램을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김진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동탄도시철도(트램)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화성시 핵심사업인 보타닉가든과 연계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오늘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은 현재 1공구, 2공구, 시스템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9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실시설계용역과 공사의 신속 추진을 위하여 기술제안 방식으로 일괄 시행하여 2027년 말까지 트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2022년 총 421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지원 등 1만 4,673건 지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