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화성시 의장 “믿음”, “상생”, “배려”, “존중”,“소통”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 약속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방문하시는 민원 분들이 희망을 보았네! 글귀를 보며 저에게 화성시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라며 시작된 화성시 김경희 의장의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화성시 언론 연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사진제공=뉴스다) “공공의료 부분 중 노인 요양병원은 수혜와 수익성을 놓고 고민 중이다. 단순 수혜만을 강조하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을 높이면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현실에 맞으며 화성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공공의료 중 노인 요양병원을 포함한 화성시의료원을 화성 봉담에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으로 노인 재활, 신경과, 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노인 질환 및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화성시처럼 여야가 하나 되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는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원들이 당을 떠나 똘똘 뭉쳐 화성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 초선의원을 포함한 25명 의원이 현재는 의정활동을 하시며 보다 나은 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며, 의원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위탁 연수 프로그램, 의원 맞춤형 교육,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원 자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어 의원들의 공약 사항을 수집하여 화성시에 필요한 좋은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화성시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에 대한 매뉴얼화 및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 화성시는 현재 수원발발이 문제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계획으로 행정부와 협조하여 시민 안전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시작으로 안전 화성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화성시 언론 연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사진제공=뉴스다) “지역구가 서부권이다 보니 관련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화성 서부 도로의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다. 서부권 시민들을 위해 특별한 그것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것이 김경희만의 의정활동일 것이다” - 화성 서부권 도로의 가로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LED 가로등을 설치했으나 너무 어둡다. 민원도 많고 본인 자신도 느끼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화성의 서부는 문화, 환경, 해양, 교통을 중점 과제로 생각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화성시의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적인 향상을 위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 연구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을 만들 것이다. “예산 3조 1,233억 원 화성시 내년 예산이다. 큰 예산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좀 더 나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백만 인구 도시 화성이 멀지 않았다. 양적인 성장에 질적인 향상을 더 해 화성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다. 의회는 특례시 준비 연구회를 발족해 타 특례시 의회를 벤치 마킹하고 지방 분권 강화, 조직 설계 및 인력 운용방안, 사무자치권확보 등 지방 자치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화성시 언론 연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사진제공=뉴스다) “정명근 시장의 공약 중 보타닉가든, 테크노 폴 정책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 화성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데 도움과 감시 견제를 통해 화성시민을 위한 행복한 정책이 될 수 있게 하겠다.” - 집행부와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균형적 상생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집행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의회는 잘하고 있는지 행정사무 감사나 시정 질의를 통해 감시 견제하는 한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기관이 단순히 정책 실행에 초점을 둔 협치보다는 ‘시민’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시민의 화성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가 9대 전반기 화성시의회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향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의회는 정치적 논리는 지양하고 시민의 의견과 반하지 않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적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바로 당리당략을 배제한 의회 결속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모든 의회 구성원들의 함께 성장과 상생을 통한 질적·양적 발전을 이뤄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민들이 화성시의회를 바라보실 때 일하는 의원, 일하고 싶어 하는 의회, 의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화성 언론인 연대 공동취재

뒤늦게 밝혀진 화리현리 자원 순환시설 행정소송…. 절차상 위법으로 패소

○ 화성시 행정소송 패소 원인 절차상 위법으로 드러나 인허가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리현리 자원 순환시설 건축 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화성시가 패소한 이유가 절차상 위법으로 밝혀지며 화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예상된다. ▲화성시 전경 화성시 화리현리 일원에 자원 순환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2021년 10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내용으로 ▲차폐 녹지 조성,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대지 레벨 하향 조정, ▲ 공정에 따른 분진처리 및 집진 설비 설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사업승인 전 협의 필요 등이었다. 이에 화성시가 2021년 11월 10일 한강 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2021년 12월 21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 보완 내용으로 ▲자연 생태환경 관련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 명기 및 저감 시설 설치계획 구체화, ▲대기질, 악취 관련 공정상 배출계수 산정 근거,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 적정성 검토, ▲수질지표 개인 오수처리 시설 인근개거에 따른 수처리 계획 수립, ▲친환경적 자연순환 내용으로 가연성 및 불연성 잔재물 발생 시 적정 처리계획 수립 등의 사항이었다. 이어 화성시는 한강 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 연장에도 2021년 12월 22일 개발행위불허가 처분하였다. 불허가 사유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이 없고, 단순 플라스틱 분쇄시설이라도 자연 환경피해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없으며, 주변부 정온 시설 및 농경지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였다. ▲허가지 주변부 우량농지 내 이질적인 용도의 입지 및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및 인근 농경지의 연쇄적인 추가 잠식 등이 우려되는 여건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화성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후 개발행위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했는지, 자원 순환시설 허가신청에 따른 자료 보완 기회를 주어 그 보완 결과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 않아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화성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익형량: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한편, 청구 취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 처분이 시급을 다투는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화성시가 급박한 불허가처분을 석연찮은 행정 절차로 진행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산 민주당 “시민 안전” Vs “시(市) 행정 연속성과 신뢰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 곽상욱 시장 임기 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둔 풍농 물류센터 현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 민원을 빌미로 오산 민주당이 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풍농물류 센터 조감도 곽 시장 재임 시절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입지 환경 등 공익 침해로 부적합 판단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경기도의 조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낸 풍농 물류가 시민 안전 민원 사유를 들어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는 현장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시(市) 행정을 흔들고 있다는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풍농 물류는 2017년 건축심의를 접수 후 2018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불허가를 통지받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신청 2019년 행정심판 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오산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철회 후 조건부 의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0년 건축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에 오산시는“ 건축 시작 초기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안을 받아들여 법의 절차에 따라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다만, 건축주와 오산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견 조율 중이다”라며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행정 행위로 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사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면세유 부당이익…. 市가 나서 농민에게 돌려줄 것

○ 발로 뛰는 화성시 공무원들 현장에 필요한 적극 행정 펼쳐 ○ 협업, 소통,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 클 것으로 기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막아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면세유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국세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은“ 화성시의 경우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면세 유류의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는 도시이다. 매년 관내 면세 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점검 방법을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유종별 정상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 등 가격표시 적정성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일반과세유 판매가격 일치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액 적정 금액 기재 여부 확인 등 점검내용을 세분화하여 부정 유통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겠이다”라며 면세 유류 공정거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해당 점검 결과 부당사례 적발 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신재생에너지과에 통보하여 적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은 화성시 농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과가 협업, 공유, 소통하여 면세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실질적인 개선을 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