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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산시 석연찮은 특조금 사용 의혹…. 업체는 우여곡절 끝에 수의계약

우수 지정 제품 며칠 앞두고 수의시담 계약
관련 제품 특허 공개 전문에는 없는 내용이 규격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경기도로부터 2022년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하‘특조금’) 중 ‘오산문화예술회관 무대 음향 개선 사업’ 입찰이 우여곡절 끝에 처음 진행했던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시가 22년 배분받은 특조금 9억 8천만 원 ‘오산문화예술회관 무대 음향 개선 사업’ 사업비 집행을 위해 2023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 기술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반려됐다. 이후 오산시는 내역을 쪼개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수의시담’이라함은 ‘가격협의’로 일정 요건이 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지만, 가격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요건으로 대부분 유찰을 적용하는데 오산시는 지난 수의계약을 유찰 요건으로 정리해 수의시담을 열어 A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 금액을 95.998%로 계약 체결하며 업체 밀어 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계약을 위한 조건은 A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을 기준으로 체결되었으나, 해당 우수제품 지정은 ‘고장예측 시스템 적용과 정밀성이 강화된 무대장치’라는 제품명으로 이번 공사 설계 내역의 주된 구매 품목인 ‘바톤’에 대한 내용을 해당 우수제품 지정 제품의 특허 내용에는 찾아볼 수 없으나 규격서에 첨부되어 있다는 부서 담당자의 해명이다.

 

또한, 해당 업체의 우수 지정 기한이 2024년 6월 27일이 만기일로 되어 있는 점도 석연찮은 부분으로 오산시는 “6월24일 개찰 후 당일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규격에서 제시하는 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에 대한 검증 부분의 의혹은 해당 특허 기술 특허권자가 2인으로 되어 있는 기술로 특허권의 공유와 자기 실시의 범위에 대한 검증이 없는 부분, CE 인증의 현재 보유 여부, 시스템 구성에서 주요 부품의 재사용, 무대 기계장치의 재사용 부분은 고품질의 제작 및 효율적인 시공을 통해 원활한 공연 진행 및 극적인 연출설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최첨단의 무대 기계로 고기능, 고품위, 고품질로 제작 시공되어 최대의 공연 연출 효과를 얻고자 함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대목이다.

 

한편, 오산시는 “동일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설명하지만, 굳이 특별한 업체만을 위한 시방이 아닌 보편적이며 누구나 쉽게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제품을 사양으로 만들어 운영 비용 및 구매 비용을 절약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은 향후 비슷한 입찰에서 어떠한 행정력을 펼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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