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민생공약의 첫번째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하고 특히 "은행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이 이날 국회에서도 공식 발표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은 ▲은행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채탕감기금 마련,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확대, ▲법정 최고금리 연 15%로 낮춰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 등이다. 

홍성규 후보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위기는 커져가는데 은행들은 작년에만 연 60조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거대양당 모두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데 진보당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자 한다. 이번 총선의 민생공약 1호로 제시하는 이유"라며 "횡재세 또한 진보정당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책이다.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논의가 되었으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효과적인 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가계부채는 1,845조 수준으로 연간 GDP까지 초과하고 있다. 1,977만 명에 이르는 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9,334만원에 이른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203%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홍 후보는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소득수준별 부채의 질에 더 주목해야 한다. 고소득층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이 주목적이어서 더 심각하다"며 "특히 20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모른체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권과 범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26일 이번 총선의 첫번째 기획으로 '민생트럭 든든이'를 선보인 바 있다. 수도권 곳곳을 찾아다니며 민생상담, 가계부채상담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시민들의 정책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진보당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중앙당과 각급 시도당에서 '가계부채119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 해에만 7,500여 건의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