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합법적으로 살인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거대양당간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신설하자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은 31일부터 3차 긴급행동 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긴급 기자회견까지 이어졌다.
홍성규 후보는 "중대재해라는 말로도 포장하지 말자. 어제도, 오늘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갔고, 내일도 또 다른 노동자가 죽을 가능성이 100%인,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그러니 중처법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합법적 살인면허를 발급해주자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돈도, 이윤도 그 무엇도 사람의 목숨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추악한 거래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야가 정치거래의 볼모로 잡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정치 거래는 결국 노동자의 목숨과 생명을 볼모삼은 정치꾼들의 협잡일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 망상을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국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한국노총도 정의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한다면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지지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