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시민의 야간 택시 이용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2024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용두사미식 행정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시민 편익 증대 및 이용 효율성을 높였는가를 판단할 자료 부족으로 취지는 좋았으나 실행이 따르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 지적이다.

▲2024년 오산시와 오산시 계인택시조합이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사진제공=오산시)

해당 예산은 인센티브 건당 1,000원, 총 4만 회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산시 개인택시 567대를 기준으로 1일 109콜, 1대당 0.193콜이라는 내용이다. 하루에 1콜도 받지 못하는 사업 예산을 오산시 집행부는 예산안을 만들었고 오산시의회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에 편성했다. 참고로 2024년 관련 예산 4천만 원도 전액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오산시가 인센티브로 삼고 있는 시간대가 문제이다. 21시부터 22시 59분까지 약 두 시간에 운행 택시에 승차 건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사업’을 운영한다. 실제 심야 택시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로 알고 있는 자정 이후에도 택시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어, 예산의 통계 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책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는 오산시 물향기 콜센터에서 접수한 내용을 기초로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이하‘TIMS’) 운영을 통해 택시의 운행 정보, 운전자 근무 실태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있다. 해당 시스템 자료를 통해 오산시 택시의 운행 정보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센티브 적용 방법을 찾고, 운행 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요가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 등 수요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평성 면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옵션을 만들지 못한 점, 단기적인 택시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점, 시민들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더 폭넓은 접근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심야 시간대 운행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한다.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시민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시정 업무 보고를 통해 “시민 중심의 택시 운행을 위한 방안으로 개인택시 야간 운행 독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야간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라는 이권재 시장의 발언처럼 정책을 시작했으면 과정도 점검하고 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실질적인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