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의회 심사에 제공하며 부실한 제공으로 효과적인 예산 심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없는 오산시의회가 한정된 회기 안에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이에 예산 설명자료는 정보제공에 있어 꼭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정확한 정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각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의회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산시의회에 제공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중 부실한 부분으로 예산서와 다른 설명자료 제공을 들 수 있다.
예산서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통계 목의 구분이 없는 것은 같은 이름이나 그 통계 목에 따라 예산의 성질이 달라 숫자적인 구분으로 예산을 설명해야 하지만 통계 못 이름만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숫자 번호는 없는 상태로 제공됐다.
또한, 설명자료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이 빠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자는“ 전년에 변화가 없는 예산 사업은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세출 총계를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빠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결된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은 추경분을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금액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세출 된 예산을 명확히 확인 할 방법은 예산 설명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특히, 의회와 시민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업별로 배정된 예산 금액과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며,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오산시 관련 담당자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 설명자료나,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인 부실 기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2025년 예산은 8,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9억 원 약 16.5%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530억 원, 특별회계 1,353억 원의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 감소했다. 또한, 세입 총계 7,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4억 원 약 17%로 재정 수입이 증가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