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을’지역구 진석범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만나 화성관련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특화 발전계획이 화성 동서발전의 핵심이다,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 화성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 - 인터뷰 중 

 

▲진석범 화성'을'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 인터뷰 모습(사진제공=뉴스다)

 

Q. 보수와 진보의 한국적 차이는 무엇이며 진보를 택한 이유는?

보수는 전통과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성향이라면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 문화를 수용하려는 성향이라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성을 가진다. 국민 대다수는 국민의힘을 보수, 민주당을 진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당과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통 보수와 정통 진보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진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 노선에 동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Q. 현재 민주당의 시간은 보수인가 아니면 진보라고 판단하시는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라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역사적 배경이 있다. 서민과 국민들의 삶을 위해 진보적 가치 수호, 중도, 온건 보수를 포용해왔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진보진영의 선두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보수의 시간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 하며, 이념과 당론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Q.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은?

시대정신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으로, 당면한 문제와 국가적 상황에서 핵심이 된다. 현재 실업률 급증, 소비 위축, 대규모 빈곤, 사회 불안 등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Q. 경기 화성 동탄과 서부지역 간의 지역감정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화성은 역사와 문화, 도·농·상·공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산발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 동-서 간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 화성은 균형 개발이 아닌 특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부 지역에는 유적지, 온천 등 문화관광 자원이 많아 고부가가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동서 간 격차 감소를 위해 특화 발전을 통해 화성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Q. 고질적 교통대란지역 동탄의 문제해결 방안이 있다면?

동탄의 교통문제는 심각 수준 이상으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동서 간 상부 연결도로가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인천시의 AI 기반 신호 최적화 정책을 통해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동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리IC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소형차 진출입로 확보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Q. 동탄 지역의 학력 수준이 인근 대도시에 비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동탄의 교육열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학원 수가 강남에 버금간다. 2021년 기준 화성의 학원 수는 3911개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에는 4281개로 증가하였다. 교육열과 학원 수가 학력 수준과 비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동탄의 학생들은 내신이 높은 편이나,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Q.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신은?

행정구역은 행정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획정한 구역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화성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수반되고 있으며, 구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지역별 출장소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구청 신설로 인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편리성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Q. 한국의 시계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이 있으며, 균형 있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비용 지출이 낮은 편이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복지 대상자 중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나누어 주되, 기한과 사용조건을 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Q.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이 있다면?

복지정책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강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자는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불공평을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하다.

 

Q. 동탄 소상공인 몰락과 일부 지역에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감소, 고금리 등의 상황이 상가 분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임대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상가 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업용지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수요와 공급 불일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미분양과 자영업 경영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역사,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Q. 미시경제의 약화로 거시경제가 최악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미시경제는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을 다루며, 거시경제는 국가 또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주요 지표인 환율, 금리, GDP,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은 미시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조건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미시경제의 악화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Q.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화성시 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해법은?

한국의 주력산업은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허브-스포크(Hub-Spork)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소기업은 불안정한 근로환경, 자동화와 디지털화, 경쟁력 감소 등의 문제로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소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소기업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자생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민주적 기본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이 있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본질서로,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의 부정을 포함한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포용, 교육적 개혁, 법치주의 강화를 통해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의 포용과 대화의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Q.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풀뿌리 민주주의는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소환투표제 등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예로,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경우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 이해도 향상을위한 주민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중요하다.

 

Q. 시도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생각은?

정당공천제는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개인별 의원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공익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지역민을 위한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유지해야 한다. 정당은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Q. 화성시장 출마 관련 이야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현 시장 당선에 일등공신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민주당 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변에서 화성시장 출마를 권유하거나 소문이 돌고 있으나,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의 상임대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