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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산물 직판장 문제 어디까지 무책임 할 것인가?

직판장 관리 감독 부재, 민민갈등 조장, 책임 있는 행정 필요, 어촌계 위탁 문제점 심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의 수산물 직판장이 어민 직판과 지역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잃고,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곡항 수산물 센터 전경(사진제공=뉴스다)

 

직판장은 어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관리 주체인 화성시가 그 책임을 어촌계에 위임하면서 감독 기능이 사라진 상태다. 이로 인해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직판장 설립 당시의 구도는 명확했다. 어민들이 자신의 조업물량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어업인 중심의 운영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크게 변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척당 한 코너"라는 운영 원칙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2층 모두 10여 개의 점포만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26개의 자리 수는 사라졌다.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서 내용에 따라 어선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사용 조건을 지정하였으나, 배가 없거나 조업 기록이 없는 이들이 조합원 신분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직판장에는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유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식장 사업, 정부 보조금, 스티로폼 박스 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입점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이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어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정말 땀 흘리는 어민만 손해 보고 있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과거 한 언론 보도에서는 판매장에서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채 축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관리 감독의 부재가 구조화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가 있고 출항 및 조업 실적이 있는 이들이 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반면, 조업 실적이 없는 이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부에서 지적이다.

 

이에 직판장의 관리 및 감독 주체인 화성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첫째, 최근 5년간의 입점자 명단과 어선 등록 및 출항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둘째, 지원금 및 보조품 지급 내역과 수령자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위탁 및 위임 계약서와 관리 감독 책임 규정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시설 및 건물의 하자와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조합원 및 판매장 종사자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곡항 직판장은 어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관리 공백을 틈타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관리 주체인 화성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현장은 갈등 상태로 남아 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어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한 어민의 목소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관리 감독의 부재가 초래한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화성시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