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6일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5인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실을 방문한 이들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전하고 정부의 관심과 화답을 요청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할 했다”는 주민대표단의 한목소리에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나라가 하는 일” 이라며 “경제성 비중이 높은 예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기간 성북구민의 60%가 넘는 26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면서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설 명절 앞두고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류 상품권은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인 25만원 한도에서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50억 원을 특별할인하고 판매액 소진시 5% 일반판매로 전환 판매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을 발행하여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다음달 정기판매일인 1월 1일(수), 1월 4일(토) 2회 분할하여 판매하며 전월보다 10만원 증액된 1인 35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본․지점, 삼성중공업 새마을금고 포함 33개소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비플페이, 올원뱅크 등 은행 전용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2024년 거제사랑상품권 1,464억원을 판매하였고, 그 중 모바일 상품권은 1,336억원으로 2023년에 이어 1,300억원 이상 판매했다. 2025년에는 당초예산 기준 1,300억원(모바일 1,100억, 지류 200억) 발행이 가능하며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은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초고층 건축물사업이 높이 변경없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관제 관련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비행절차가 가능함에 따라 약 1년 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 말 비행절차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청에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절차 변경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대표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인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는 높이 변경없이 원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23년 6월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통해 정상화된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절차 협의로 입찰 절차가 중단됐는데 항공청의 비행절차 변경 추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창원특례시는 26일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조명래 제2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창원특례시 항만물류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용역의 경과를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현재 창원은 국토교통부의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신항을 연계한 Sea & Air 복합물류 활성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항만·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창원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인프라 및 배후단지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향후 창원 항만·물류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체질변화 하는 데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창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전문인력 수요 분석,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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