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구군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2025년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 일부 지원 가능 항목이나,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누적(2025년 1월~5월) 매출액이 2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매출액 148억 원)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에 이어 오는 7월 30일부터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달전용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에게는 정액 배달비와 자동 라이더 배차 기능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체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여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서울배달+땡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산청군이 내달부터 산청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한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7월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 이번 변경 운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연 2회(4월, 9월) 126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었던 산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지류)을 하반기 홀수달(7월, 9월, 11월) 18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개인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한도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기존대로 10%를 유지하고 발행월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판매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확대 발행이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산시는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체납액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매 및 조합원 출자금 압류 추진 등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고액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산시에서는 여러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최근 신탁부동산 공매추진으로 2명의 고액체납자에게 1억2천만원을 징수하고, 그 외 일부 부동산 공매처분된 법인의 체납액 2억원에 대해서는 지속 납부독려 중으로 미납부시 적극 공매진행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농협 및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등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1억5천만원 등 총2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이에 더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를 거쳐 전국 제1금융권 은행의 본점으로 예금조회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을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까지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 조사를 통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지난 27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납세자 228명의 상속 등기 미이행 부동산 368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이들에게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국민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능한 조속히 상속 부동산 정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고,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 조항별 유의 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감면 규정을 숙지 하는 게 중요하다. 시는 납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산시는 신용문제로 소액이지만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시민을 돕기 위한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상품인 ‘경남동행론’을 6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연체자·무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8월말 출시예정이다. ‘경남동행론’은 경남도와 양산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지역은행이 공동 재원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대출상품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운영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시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대출조건은 비연체자 기준 대출한도 최대 150만원, 금리 연 8.9%, 2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신청은 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앱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양산내 4개소, 지역농협 제외)을 방문하면 된다. 연체자와 무소득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8월말 시행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당장 소액이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점포운영이 곤란한 시민들에게 신속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하동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대형산불로 인해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것이다. 캐시백 이벤트는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적립금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이다. 특히 전통시장, 청년대표자 업소, 착한가게 등에서 결제하면 5%가 추가 적립되고, 추가 한도는 5만 원이다. 이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적립이 되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종이 하동사랑상품권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행사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동군은 하동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 제로페이 가맹점을 등록하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재)하동차·바이오진흥원이 지난 13일~21일 프랑스를 찾아 하동 차 홍보 및 차 산업 교류를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프랑스 파리와 남부 생장 드 뤼즈 지역에서 9일간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하동차·바이오진흥원 심두보 박사를 비롯해 하동덖음차보존회(회장 김원영)와 관내 제다업체(도재명차, 소암차, 연우제다, 조태연가죽로차, 청석골감로다원)가 함께했다. 14일에는 프랑스 AVPA 주최 하동차 시음회와 홍보회가 개최됐으며,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과 AVPA 간 차 과학·차 산업 교류를 위한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15일은 파리 티 페스티벌에 참가, 하동차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하며 프랑스 소비자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6~18일에는 프랑스 남부 생장 드 뤼즈로 이동하여 현지 차밭에서 찻잎을 수확하고, 현지 차인(茶人)과 함께 하동 전통 덖음차와 잭살홍차 제다 실습을 진행했다. 이어 6월 19일에는 생장 드 뤼즈 소재 La conference des thés에서 제다학교(대표 마리안) 개소식을 개최했다. 마리안 대표는 “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