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로남불 행정 지목 불일치 공공건축물 지목은‘답’….

지목 변경 없이 공공시설 20년 사용…. 적법성 논란 가중 위반 건축물 공공시설로 사용…. 조사는 필요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건축물이 토지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며 지목 불일치 행정절차 미이행이 시 관행으로 굳어진 것 아닌가 지적이다.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2017년, 2019년 국·공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지목을 현장 이용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으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합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가 정책을 추진하며 대표가 되는 건축물에 대한 누락은 무엇을 위한 행정절차 누락인가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준공 후 관계 법령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을 민간에게는 요구하면서 공공행정을 운영하는 시 행정에서 20년째 지목 불일치 공공토지가 있다는 것은 2019년 토지정보과 주도의 직권 조사 계획 수립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잔여 문제가 존재하는 소극적 행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목 불일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 중 행정적 책임으로 지적소관청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잘못이 있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다른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공공건축물을 만든 부서에서 준공과 함께 토지이용 계획상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했지만 누락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자가 바뀌며 누락이 정당화된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신고도 하지 않는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까지 이천시 건축 및 지적 행정이 행정 누락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현행법상 지목 불일치는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나, 고의적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천시 행정이 20년 불법을 숨기고 있는 것을 고의로 볼 경우 「건축법」 제10장 벌칙에 따라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목 불일치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이천시 해당 부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행정 누락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어 이천시 느림보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집중취재‘돋보기’》20년 지난 환경빅딜 깨지나 제1탄 오산 유입 동탄 하수 분뇨 처리 못 해 ‘방 빼라고 요구’

2028년부터 동탄하수 분뇨 처리 못 한다는 오산시 입장 동탄하수 분뇨 자체 처리 계획 있다는 화성시 입장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와 화성시 두 도시가 2002년 환경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일명‘2002 환경빅딜’을 놓고 오산시가 신설 하수처리장 설치와 지역 민원을 이유로 동탄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분뇨를 화성시 자체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두 지자체가 당시 협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오산시 입장은 현재 동탄 처리 구역의 하수(36,684㎥/일)는 오산 제2 하수처리장에서, 화성시 발생 분뇨(200㎥/일)는 오산 분뇨처리장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다. 다수의 공문을 통해 위탁하수량 초과 유입, 처리장 내 이물질 유입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의 경우 인근 주민, 오산천 및 오산역 이용객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 관내 개발사업 증가로 2028년부터 급격한 하수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및 기존 오산 1,2하수처리장이전, 분뇨처리장 폐쇄를 계획 중에 있어 2028년부터 화성시의 하수 및 분뇨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화성시는 오산시가 지난달 발송한 공문을 기초로 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화성시는 100만 인구의 특례시 출범, 오산시는 50만 인구를 계획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환경기초시설은 협약 당시의 효율성과 시설 중복 투자의 문제를 뛰어넘는 지자체의 필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탄 개발 시점 오산시 인구 도시개발 현황이 시설 용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와 협약을 통해 하수 분뇨는 오산시가, 생활폐기물은 화성시가 처리하는‘2008년 환경기초시설 공동 설치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현재는 세교 2,3지구 개발로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한편, 인접 지자체 간의 환경 협약은 공공이라는 명분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재정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지역 주민 갈등, 주민 불편, 지역 개발 등의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것이다.

활기찬 스타트 2025 화성호 횡단 플로깅 깨끗해지는 화성호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자원봉사 센터가 22일 오전 10시 화성 방조제 준공 기념탑에서 화성호 횡단 플로깅과 환경 관련 이벤트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2025 화성호 횡단 플로깅에 참석해 봉사의 즐거움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날 행사는 시작 전부터 일반인 참가자 다수가 플로깅 참석을 위해 등록을 기다리는 등 5백에 가까운 단체 및 가족 참여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시작됐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여 화성호 횡단 플로깅을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2025 화성호 횡단 플로깅은 화성호의 아름다움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봉사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화성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시작됐다. 올해는 플로깅을 하며 아름다운 화성호의 철새 및 생태를 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주변 환경정화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접목해 활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즐거운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엄유태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5 화성호 횡단 플로깅에 단체 및 가족 단위 일반시민이 많이 참석한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화성호를 정화하고 후대에 남겨줄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현장 교육으로 더 특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참석해 준 모든 분이 나눔과 자원봉사를 통해 화성시의 선한 에너지를 전파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함께하여 참석한 봉사자들과 함께 화성 방조제를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했으며, 화성호 사랑회가 봉사자들이 모은 쓰레기들을 수집 및 수거해 봉사활동을 정리 마무리했다.

화성시, “모으고, 치우고, 깨끗하고” 민관이 하나 된 크린 동탄 힘써

나눔환경과 동탄출장소 긴밀한 업무 협조로 크린 청소행정 이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나눔환경과 동탄 출장소가 협업을 통해 관내 곳곳의 쓰레기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청소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녹지 낙엽 청소, 무질서했던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 정리, 농업쓰레기 긴급처리(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업체인 나눔 환경은 동탄2동, 동탄 6동을 구역으로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심, 산업단지, 농촌지역의 혼복 합 지역으로 쓰레기의 성상 및 배출 방법 등이 동별로 특성이 달라 기존의 일관 수집 및 청소 방식을 현장의 요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화성 동탄 출장소와 나눔 환경이 업무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인 긴급 민원에 최선을 다하여 청결 거리를 만들고 있으며, 계획도시 특성인 방음림 즉 녹지공간의 낙엽 및 쓰레기를 청소 계획을 세워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어 농업지역에서는 기존 출장소의 수거와 더불어 나눔 환경에서 긴급 팀을 운영하여 배출된 폐비닐 및 농촌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눔 환경 관계자는“ 어디든 청소 구역으로 정해지면 저희 나눔 환경은 다년간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12구역의 경우 동탄 출장소와 협력을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업무 분담 등 효율성과 신속성을 갖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시의 경우 도심, 산업단지, 농어촌 등의 다양한 현장의 솔루션 해결을 위해 현장 용역 업체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차량, 장비 등의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면 현재 단순 용역 설계가 아닌 현장별 특성을 감안해 용역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민 만족도가 높은 청소 행정을 이룰 수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전했다.